서민 주거복지 향상시킨다! 비축용 임대주택
등록일 : 20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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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6일,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를 대비해 공공 부문의 주택 재고량을 넉넉히 확보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된 계획입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소형면적이 아닌 중형면적 이상을 주 공급대상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서민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앞두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비축용임대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은 무엇 때문인지, 또,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비축용 임대 주택 공급의 효과는 무엇인지 이슈추적이 취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간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를 대비해 공공 부문의 주택 재고량을 넉넉히 확보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된 계획입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소형면적이 아닌 중형면적 이상을 주 공급대상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서민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앞두고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며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비축용임대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은 무엇 때문인지, 또,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비축용 임대 주택 공급의 효과는 무엇인지 이슈추적이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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