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잡았습니다.

전체가구의 70% 선까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액수는 한 가구당 100만원으로, 소요될 예산은 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5,136만명.

총가구수는 2,050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잡게 되면 약 천 4백만 가구가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인원 역시 3천 5백만명으로 정해지게 되구요,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입니다.

명칭 역시 긴급재난 지원금이라고 정했습니다.

수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기적 성격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고, 소득이라고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를 강조하기 위하여 긴급재난 지원금이리고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속히 정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화폐 형태로 지원함에 따라,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긍정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액수와 수혜 대상 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창출할 국내 소비 효과 정도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국가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한 국가채무 증폭이 우려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정 건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수혜 기준을 정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급히 재난지원책을 쓰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안과 함께 전체 사회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주요 목적은 두가지였을 것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층에게 자금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함으로 가계의 안정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이들 자금이 바로 소비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소비를 진작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숙고 끝에 결정된 긴급재난 지원금이 급한 불을 일단 끌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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