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이유리 펙트체커>
마스크를 쓴 외국인들이 큰 짐가방을 든 채 버스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호구나라로 공짜 진료받으러 왔다며 외국인의 진료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SNS상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들만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시설에 격리하고 그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 격리에 드는 비용은 모두 스스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시말해 해외입국자는 국적 불문하고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할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격리 시설을 제공하는데요.
시설 격리 비용 역시 자부담 해야합니다.
하루 당 10만원씩 총 14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생활비 또한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경우 환자가 머무는 지역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국제 규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단 조치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겠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이유리 펙트체커>
코로나 보조금 이라는 메일이 미국, 캐나다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첨부된 양식을 제출하면 2천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메일에 첨부된 문서 덜컥 열어보면 큰코 다칩니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움직임을 감지한 해커들이 피싱 메일을 만든 겁니다.
이 피싱에 어떻게 걸려드는지 살펴볼까요?
첨부된 문서를 열 경우 악성코드인 제우스 스핑크스가 자동으로 설치되고 온라인 뱅킹관련 개인정보를 모두 빼갑니다.
우리 정부와 각 지자체도 최근 긴급재난생활비 방안을 마련한 만큼 한국어로 된 피싱 메일에 피해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마스크 유통업체에 동원된 국군 최근 한 영상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 제목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라를 지켜야할 국군이 사기업이 해야 할 마스크 포장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군 장병을 사기업에 부려먹는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마스크 유통업체에서 포장작업을 한 건 맞지만 특정 업체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생산*유통업체 판매 약국 등 2백 여 곳에서 매일 600여 명의 군인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언급된 업체도 지원 대상 중 한 곳입니다.
또 코로나19는 법에 명시된 사회 재난이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수급 목적이라면 재난 안전법과 국방부 재난관리훈령에 따라 군 장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대민 지원에는 차출이 아닌 자원 장병만 투입했고 교대일정과 휴식 등을 철저히 관리해 군 장병들의 업무강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임보라 앵커>
네, 또 다른 언론보도를 살펴봅니다.
2주째 문 닫아도 고용지원금 못 받는다 라는 기사인데요.
관련해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정세은 /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보라 앵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 이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신청자 수가 급증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기사에 따르면 지원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 11개 정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코로나 확산 여파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임보라 앵커>
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담당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지원금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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