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부입증책임제로 규제 1천여 건 개선"
등록일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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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국무조정실이 규제정부입증책임제와 민간 건의를 통해 모두 1천45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는 제도입니다.
국조실은 또 규제개선 조치로 현재의 최대 6개인 광역급행버스 정류장 수가 오는 6월부터 8개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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