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3차협상 눈앞
등록일 : 200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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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3차협상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부는 개방시기와 폭이 상당히 개선된 양허안을 유럽연합측에 제출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협상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 2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측은 우리 협상단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양허안에 비춰볼 때 우리측 양허안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측은 기존 양허안에서 개방시기와 폭이 진전된 수정양허안을 지난주에 유럽연합측에 전달했습니다.
수정안에선 공산품의 관세철폐 시기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엔 쌀처럼 개방 예외로 하려던 방침을 바꿔 개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핵심쟁점인 자동차는 관세철폐 시기를 단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7년에서 3년 이내로 곧바로 단축하지 않고 유럽연합측의 반응을 보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측은 우리측의 양허 수준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국 측의 수정 양허안이 충분히 강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브뤼셀에서 한국측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측의 접근에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비공개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전략을 긴밀히 논의하며 3차협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모두 가급적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는 3차 협상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주에 우리 정부는 개방시기와 폭이 상당히 개선된 양허안을 유럽연합측에 제출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협상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 2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측은 우리 협상단에게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양허안에 비춰볼 때 우리측 양허안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측은 기존 양허안에서 개방시기와 폭이 진전된 수정양허안을 지난주에 유럽연합측에 전달했습니다.
수정안에선 공산품의 관세철폐 시기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엔 쌀처럼 개방 예외로 하려던 방침을 바꿔 개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핵심쟁점인 자동차는 관세철폐 시기를 단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7년에서 3년 이내로 곧바로 단축하지 않고 유럽연합측의 반응을 보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측은 우리측의 양허 수준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국 측의 수정 양허안이 충분히 강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브뤼셀에서 한국측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측의 접근에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비공개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전략을 긴밀히 논의하며 3차협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모두 가급적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는 3차 협상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견해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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