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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개인정보 수집···역학조사 시스템 공유 가능"
등록일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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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우리나라는 빅데이터를 수집해 처리하는 코로나 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하루 이상 걸렸던 역학조사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시스템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국진 기자>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는 곧바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확진 환자의 정보를 요청합니다.
시스템은 경찰청과 여신협회 승인을 얻어 국내 이동통신사와 카드사에 확진 환자의 위치와 동선, 감염 정보를 확보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확진 환자의 이동 정보와 함께 있던 시민의 정보는 28개 기관에 전달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지금까지 하루 이상 걸렸던 역학조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수기 기록 방식으로 관리하던 개인정보도 전산으로 자동 관리되고, 기관 간 업무체계도 실시간 정보교환으로 수월 해 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등 28개 기관이 개발해 정식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 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입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지난달 2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확진자의 이동 동선 그리고 시간대별로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발병지역을 분석해서 지역 내의 감염원 파악을 한다든지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 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대해 온라인 외신 브리핑을 열고,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스템의 기반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도시 내 빅데이터 분석,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프로젝트가 활용됐다고 밝히고, 기관과 카드사, 통신사 등이 협업해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시스템 사용을 통해 코로나 19 관리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와 구체적이 관리 방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역학조사관이 동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확진 환자에 대해서만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강조하고, 개인정보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용준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장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다른 국가와 공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세계가 함께 활용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코로나 19 이후 시스템을 점검한 뒤 감염병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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