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9월 12일 수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제주에서 첫 번째 혁신도시기공식이 있었다.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발표와 혁신도시 선정, 그리고 올해 1월에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오늘 제주에서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똑같은 혁신도시 사안을 두고 오늘 신문을 보면 일부 언론은 지연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또 다른 언론은 정권 말에 밀어붙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 착공하는 혁신도시는 4건이며 혁신도시는 모두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준비되고 계획된 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9월 3일 대통령께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편집국장, 보도국장과의 토론회를 제안하신 바 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4일에 47명의 편집국장, 보도국장에게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우편으로 일일이 송부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 응답이 없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모여서 언론탄압에 대해 투쟁하겠다고 해 놓고는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자는 데 아직도 당당히 토론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부의 대표성을 갖춰서 나올 수만 있다면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 다시 한 번 편집국장, 보도국장과의 토론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왔다갔다하면 그러니까 변 전 실장 건 관련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을 몰아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오늘 아침 일부 조간을 보니까 검찰에서 신정아 씨 집을 수색한 과정에서 청와대에 주요 공문서가 신정아 씨 집에서 발견이 됐다고 했고, 그것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글쎄 저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네, 그래달라.

또 다른 질문 받겠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역시 보도에 따른 것인데, 아침 조간 보면 이번 변양균 실장 건으로 인해서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 가 있었고, 그리고 야당에서 특히 비서실장에 이어서 심지어는 대변인까지 인책해야한다 그런 주장이 있다. 그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달라.

▲ 대변인 : 저 자신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대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저를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신중히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까지 저희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진실의 윤곽이 좀 더 분명히 해지고 난 뒤에 저희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검찰수사가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나?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을 때 최종적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 실장 개인의 이런 문제 외에 이번 20여 일 동안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에 스크린을 제대로 못했다, 시스템적인 문제는 또 그것하고 별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찰수사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인지 첫 번째 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검찰수사로, 검찰에 다 넘어갔지만 청와대 관련 건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스크린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 달라. 아까 방금 나왔던 예컨대 공문서 건이라든지 그런 건들이 있지 않나.

▲ 대변인 : 일단 첫 번째 말씀은 민정의 이른바 검증 시스템부실의 문제,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다. 기본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물론 저희가 지난 과정을 되짚어보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완할게 있다면 보완해 나갈 것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에 어떤 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의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 놓고서는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통화내역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서 의혹이 있으면 저희가 검찰에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중적으로, 또 수사를 할 수도,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혹시 더 질문이 있으면 드리겠지만 일단 그렇고, 두 번째 질문이 청와대관련 부분인데 일단 저희는 검찰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청와대와 관련돼서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점검하거나 조사할 사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입장을 정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인책론이 제기됐는데 있어서도 검찰조사 후에 결정을 하신다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변양균 실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고, 남북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정책실장 인선과정은 언제쯤 되는 건지, 어 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수사 후’라고 하기보다는 ‘마무리 단계’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어렵지만, 제가 또 ‘진실의 윤곽이 잡히면’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꼭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라는 뜻은 아니고 사건의 윤곽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언론이 보기에도, 또 저희가 보기에도 큰 틀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의 경중도 그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고 본다. 그런 측면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임을 다시 설명 드리고, 두 번째 정책실장 후임인선작업은 이미 들어갔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주말, 이번 주에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그렇다.

그리고 혹시 제가 어제 질의에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실장 후임이 만약에 남북정상회담 전에 되면, 그 분이 북측에 가시게 될지, 또는 다른 분이 가시게 될지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 박재훈(MBC) 기자 : 검찰에서 변양균 전 실장의 PC제출을 어제 요구를 했다고 밝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제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결론이 모아지는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현재까지는 검찰에서 공식적인 변양균 실장의 PC을 달라는 공식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식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를 할 생각이다.

- 타카노(NHK) 특파원 : 일본 아베 총리가 아까 사의를 표명했는데, 한국정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도 소식만 듣고 왔다. 아직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변 전 실장 건은 넘어가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방금 전에 대변인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도시기공식에 참석하시는데, 올해 착공될 곳이 네 곳이라고 말씀하셨나?

▲ 대변인 : 그렇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도 경북―아, 김제 쪽인가? 한 곳이 있고, 앞으로 10월 11월에도 세 곳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고…

▲ 대변인 : 제가 지역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 현재 확정돼 있는 곳은 네 곳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게 토지 보상이 일정정도 진행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토지 보상률이 50%가 넘은 곳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곳은 현재로서 네 곳으로 알고 있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그리고 앞으로 모든 핵심도시기공식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실 예정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가능하면 그럴 생각이다. 이 핵심도시정책이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의 중요한 핵심정책인 균형발전정책과…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분야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정책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해당 당사자 중 일부는 불편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모두 가신다는 말씀은 아직 드릴 수 없고,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혁신도시기공식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 박근호(평화방송) 기자 : 대학입시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신 반영 비율 축소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셨고, 일각에서는 수능과 본고사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알고 싶고, 그리고 정부가 특목고 추가 인가를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다.

앞서도 말이 있었지만, 변양균 전 실장 파문과 관련해서 정치권 등 일각에서 여러 가지 사퇴론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재발방지, 또는 쇄신을 위한 준비나 또 자성을 위한 회의 등은 있었는지 묻고 싶다.

▲ 대변인 : 예, 첫 번째 내신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은 이미 누차 밝혀 온 바 있다. 저희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내신 반영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대학 총장들과 대화를 하셨고….

이 부분의 실질적인 정책적 진행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8월 말에 발표가 있었다. 각 대학의 내신 반영률이…. 몇몇 주요 대학에서는 30% 정도의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던 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상당수의 대학들이 30%가 넘는 내신반영률을 보여 줬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 특목고 추가 허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교육부에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답변은 조금 전에 드렸던 것의 반복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되짚어 볼 것은 되짚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어떤 회의를, 뭐 특별히 따로 한 것은 없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의 속에서 그런 부분이 점검되고 의논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또 다른 질문 받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어제 오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오후에 남북경제협력 관련 간담회에서 대통령 말씀을 들어 보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지금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이 가까워지면서 좀 전향적으로 돌아선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원래 이렇게 주장하시던 쪽에 가깝게 오면, 그것을 같이 조정을 해서 같이 함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치 않을까도 싶다. 그런데 왜 반성 없이 뭐 돌아섰느냐… 이런 지적을 계속하고 계셔가지고, 어떤 식의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나?

▲ 대변인 : 제가 오히려 거꾸로 여쭤보겠다. 예를 들면 올 초 2월에 발표됐던 ‘비핵 개방 3천’ 이 있었었고, 엊그제 발표됐던 ‘신한반도 구상’이 있었는데, 지금 윤태곤 기자 말씀은 앞에 것에 비해서 뒤에 것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는 것인가? 박형준 대변인은 안 그렇다고 하고, ‘이미 2월 달에 이명박 후보가 얘기했었다. 그런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베끼었으면 베끼었을 것이다.’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처음에―제가 무슨 개인적인 코멘트 수준, 아주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읽어보고 온 느낌은 그렇다. 2월 달에 얘기했던 ‘비핵 개방 3천’이 구상을 보면 비핵화가 전제, 어떻게 비핵화를 할 지 모르지만, 비핵화가 되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들의 나열 측면이 강했다. 어제 얘기는 상당히 개념적인 것들, 전략적인 것들이 들어갔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고, 대개 어제 들어갔던 개념들이 저희가 8․15 전후에서 밝혀 왔던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입장이다.

하나 더 저희가 확인해 주고자 하는 것은,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 3대 공약 중의 하나였다. 크게 보아서 저희는 바뀐 것이라고 보는데, 이명박 후보는 바뀌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평이 적절하지 않고,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어제 대통령께서 남북문제, 북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서는 통찰력과 일관성들, 원칙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바뀌었다면 해명을 해야 되겠고, 바뀌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서 저희에게 또 문제제기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제 말씀은 뭐 ‘바뀌었다’ 이제 ‘선후가 어떻다’ ‘베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주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지금 정상회담을 앞 둔 상황에서 그런 공통점들을 찾아서 그걸 강조하면서 나가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모습도 아니냐는 것이다.

▲ 대변인 : 그런 측면도 있지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나? 만약에 정말 이런 정책을 이런 개념에서 갖고 있다면 저희와 다르지 않다, 저희 정책을 지지하면 된다. 그런데 현재 이명박 후보 측은 2월부터 주장해 왔고 바뀌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건 뭐, 저희가 제기한 본인이 안 바뀌었다고 그러는 걸 저희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그렇다. 또 다른 질문 받겠다.

질문이…,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은 안하셨지만 저희가 어차피 임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일이 하나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9월 10일 날 공문을 통해서 내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면담을 요청해 왔다.

한나라당은 공문에서 1.국정원 부패척결TF팀의 이명박 후보 뒷조사 관련, 2.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및 친인척 조사 관련, 3. 본위원회의 면담신청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 관련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하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면담하고자 한다고 밝혀왔다. 형식은 면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민정수석비서관 면담요청을 거부한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가 이명박 후보 뒷조사를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수차 확인하였다. 국정원도 담당직원이 자료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채 전량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면담을 요청한 것은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에 유리하도록 기획하고 연출하는 쇼에 무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 공작정치의 배후를 조사하고자 한다면,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있었던 ‘경부운하보고서 유출’건이나 ‘주민등록초본 유출’건 등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세상 어디에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조사하는 법은 없다. 청와대는 이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이재오 의원 등 4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를 하였다. 한나라당은 우선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후보라고 해서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 김재덕(CBS) 기자 : 이해찬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제 이명박 후보와 손학규 후보를 비판한데 대해서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선거와 관련 해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후보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나 이런 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논평을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이렇게 본다. 이해찬 예비후보에 대한 판단이 있고, 청와대의 판단이 있다. 다만 청와대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대선 시기마다 반복되고 끝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해서 필요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마무리를 짓겠다.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이 두 가지, ‘비서실장 이하… 책임을 져야 된다.’ 저를 포함해서 사퇴 주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대한 몸통이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몸통을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진실을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러움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현재의 심정을 충분히 토로하셨다.

그러나 이렇다. 진실이 윤곽이 밝혀지면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사과할 것은 사과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또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

아직도 지나친 추측보도는 자제돼야 하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 또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좀 더 이런 때 일수록 정치권이나 언론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다.<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