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정부가 고용과 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중심으로 유동성과 자본력 보강을 지원하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다만 신청 기업에는 고용안정,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항공과 해운, 조선, 자동차, 전력 등 주요 기간산업으로 산업특성에 맞게 대출, 보증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기구·펀드 출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 보증 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고용안정,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은성수 / 금융위원장
"기금의 지원에 국가 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보수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고, 지원금액의 일정 부분을 주식연계증권, 우선주 등으로 제공하도록 해 경영 정상화 이후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방안에 35조 원을 추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10조 원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신용이 낮은 기업의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 P-CBO 발행규모를 5조원 추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안정을 위해 특수목적기구 설립을 통한 저신용등급의 회사채, 어음, 단기사채 매입에 2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 국회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하게 조성하고,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신청을 받아 5년간 한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특히 기금 설치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 자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