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20일 미국 원유 가격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대비 55.9 달러 하락한 배럴당 마이너스 37.63 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품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쉽게 말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돈을 줘가며 물건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는 국내에서도 공짜로 휘발유 살 수 있나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주유소에선 무료로 주유할 가능성 없습니다.
우선 휘발유, 경유 등 국내석유제품은 싱가포르의 현물시장에서 거래합니다.
따라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미국과 같은 국제 원유가격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가격에 따릅니다.
세계 각지의 유가가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긴 하지만 미국산 원유가격이 한국 주유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원유가 국내 주유소에서 팔리기까지는 관세, 유류세 등이 붙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내 휘발유가 공짜나 마이너스가 되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정부가 실업급여를 월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실업통계도 월단위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과거 행정만 답습하는 것이라며 미국처럼 주단위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우리와 미국은 노동시장과 관련정책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경기가 악화되면 근로자를 바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고용유지*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OECD의 고용보호 규제 엄격성 지수는 나라가 법제도로 고용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해고나 계약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고용시장에 변화가 많고 한국은 비교적 변화가 덜한 겁니다.
따라서 실업통계를 주단위로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고용노동부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또한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미국은 주단위로 신청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직 후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고 한달 단위로 지급 받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통계만으로는 전체 실업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전체 실업*고용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개류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차관이 이 개정안에 대해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발언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해당 매체가 언급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사건기록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에 공감하며 당시 법무부 차관의 발언은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대한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법무부는 판결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는 등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언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19 구급 대원들의 출동 횟수가 두배로 늘어났지만 대원들의 마스크는 정작 부족하다며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관련 내용 소방청 119구급과 진용만 과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
(출연: 진용만 / 소방청 119구급과 과장)
임보라 앵커>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달 23일 소방청에서 재고 조사를 통해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며 급하게 식약처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보도 내용대로 마스크 재고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소방청 관계자가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후 마스크 공장과 맺은 공급계약이 줄줄이 깨졌다 라며 어려움을 토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마스크 공급에 다소 지연일 뿐 공급계약건이 다 취소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에 출동 횟수도 늘어나고 환자에게도 마스크를 씌워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재고가 2배 이상 필요하다 긴급 물량 확보로 버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구급대원분들이 최일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대구 지역으로 전국 구급차가 동원 됐었죠.
현재는 대부분 복귀 한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네, 최일선에서 헌신을 다하고 계신 소방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방청 119구급과 진용만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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