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박성욱 기자>
정부 관계자들의 녹화 영상을 활용한 가상 인터뷰, 가상 대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 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대통령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나 석유화학, 항공업 등 국가 기간산업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추진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합니다.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거액의 기금이 투입되는데 아무래도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안도 필요해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습니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이른바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신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고용 창출을 위한 여러 방법이 있을텐데요.
정부가 직접 고용 창출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박성욱 기자>
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기존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프리랜서나 영세사업자 등 이른바 고용 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성욱 기자>
네. 대통령님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입니다.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성욱 기자>
네. 지금까지 기간산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께 듣는 가상대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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