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정부서 민간으로
등록일 :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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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책임과 권한이 정부에서 민간 전문가에게로 넘어갑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집니다.
이해림 기자>
2백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됩니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들고, 금융과 자산운용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이 수탁책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 확대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합니다.
정부는 공사운영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위원회에 넘기고, 사후 관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연금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같은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집니다.
이해림 기자>
2백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됩니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들고, 금융과 자산운용 분야의 민간전문가 7명이 수탁책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와 별도로, 현행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 확대한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합니다.
정부는 공사운영에 대한 일상적 관리는 위원회에 넘기고, 사후 관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 연금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같은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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