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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증원은 교원과 경찰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부분을 중심으로 적정 수준에서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증가한 국가공무원은 총 5만 7천 250명.

수치로 보면 많이 증가한 것 같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꼭 필요한 분야의 공무원들이 증원됐습니다.

늘어난 공무원 중 교원은 약 2만 9천여명, 경찰은 6천여명으로 전체 증원의 51%와 11%에 해당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턱 없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 조칩니다.

교직 공무원의 증원은 참여정부 5년동안이라는 단기간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35.2명에서 32.9명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지능화되고 첨단화 되는 범죄가 늘고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의 수요도 늘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목소리입니다.

공무원을 늘렸다는 비판은 거세지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1명이 서비스 해야 할 국민의 수는 약 36명.

가까운 일본은 약 29명,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은 12명에서 14명 정돕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전체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이 가장 낮은 2.8% 수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증원이 국가재정을 잡아먹는 하마라는 비판도 섣부른 기우입니다.

0ECD 국가의 명목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임금 등 관련지출의 평균은 40.8%, 우리나라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28.9%에 그칩니다.

교육과 치안 사회복지 등 실생활에 밀접한 행정 서비스 수요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보다 그에 따른 서비스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관심을 쏟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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