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팩트체커>
전국 학교의 등교 개학이 두달 째 미뤄지면서 학생과 선생님들의 고충이 많은데요.
최근 한 매체에서 고용노동부가 기능사 시험을 강행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실습수업을 바탕으로 자격시험을 보는데 고용노동부가 학교 일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기능사 자격은 국민의 생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하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5일부터 기능사 실기 시험이 시작됐는데요.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간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실기시험은 사실상 2018년부터의 필기 합격자를 위한 시험이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국가기술 자격법령에 따라 학교를 70%이상 이수했을 때 필기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시험 보는 시기는 4월이 아닌 6월은 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잇따른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실기 시험 연습 시간이 부족할 것을 고려해 별도의 시험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필기면제 학생을 위한 실기 시험은 7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연간 2조원정도 걷는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경제 연구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보다 약 40%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보도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석유 수입 판매부과금 납부액은 기사의 내용처럼 연간 2조원이 아닌 약 1조 6천억원 규몹니다.
아울러 에너지경제 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고 요율을 40%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부분은 2017년 보고서 내용이었습니다.
산자부는 지난해 4월 연료 세제 개편이 완료돼 지금은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홍대거리 불야성 한강공원 오늘이 제일 붐볐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 주말 나온 기사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일명 핫플레이스가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100일을 맞은 어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 본부장은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 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체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환 기준 중 하나는 원인불명 감염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원인불명 감염자가 1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지속을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이번 주말은 석가탄신일부터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개인의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언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여력을 늘린다더니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내용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홍성기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임보라 앵커>
지난 27일 금융당국에서 최근 2금융권에 올해 지켜야 할 대출 총량규제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작년보다 낮아져 오히려 규제가 강화 됐다며 보도했는데요.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기사에 따르면 당국에서 2금융권에 개인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증가율 9.5% 이내로 관리하라는 별도의 지침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 입니까?
임보라 앵커>
얼마 전에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대출여력을 부풀렸다며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었죠.
정부가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숫자를 만들어내기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또한 정부가 카드사의 규제 완화에 따른 자금공급 여력 증가 규모를 87.4조원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자금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향후 어떻게 진행 될까요?
임보라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홍성기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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