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오늘 열린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대책이 마련됐는데요.
코로나 19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의 규제 장벽을 낮추고,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우리 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와 AI, 미래차와 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10대 규제 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규제집중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파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우리 경제가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규제 혁신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투자 활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0개 산업 분야에서 6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커진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역점을 둡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였던 원격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 심사제를 도입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해 별도 관리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를 56개 항목에서 70개로 확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벤처기업 지원과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 인증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 대상 창업부담금도 3년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이번 규제 완화 과제들은 정부가 작지만 디테일 한 산업현장의 요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객실 수와 부대시설 기준을 완화해 호텔업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칭 산림휴양 관광진흥 구역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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