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죠.
이 기간산업 안정기금 운용에 대한 내용은 한국산업은행법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이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원받는 기업에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여지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우선 산업은행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9조의 4를 보면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돼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렇듯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기금을 지원하더라도 경영 개입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원되는 이 기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거죠.
따라서 금융위는 기금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장치가 바로 ‘다만’이하의 내용입니다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가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기간산업 기금운용심의에 입법부 인사를 포함한 것도 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항 건설부지 안에서 칠낭궤라 불리는 동굴이 발견됐는데 국토교통부가 부실조사를 시행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공항 부지 내에서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공항이 세워질 부지입니다.
칠낭궤는 이로부터 250m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국토부는 말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통해 동굴조사를 충실히 시행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부지 안에서는 서궁굴 한곳과 숨골 8곳을 발견했는데요.
서궁굴은 굴 위로 건물이나 도로를 놓지 않고 현상태로 보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숨골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얼마 전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들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건강기능식품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유념해야합니다.
병을 치료해준다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식약처 인증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보기시 바랍니다.
이 마크가 있다면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입하고 싶은 제품이 식약처 허가 제품인지 궁금하다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한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언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한 언론에서는 정부의 농가소득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통계가 왜곡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관련 내용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임철규 과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임철규 /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과장)
최대환 앵커>
보도 내용을 보면 2019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 소득이 2% 감소했고 2018년도에는 10% 증가했는데 이는 정책적인 영향보다는 통계 표본 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기사에서는 지난 10년간 농가소득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때마다 농가 표본 구성 변화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농가 표본 구성 변화와 통계 방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표본 변화와 농가 소득과는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쌀 농가 표본을 축산 농가로 바꾸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농가소득이 단순하게 통계 표본 변화만으로 증대되고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군요.
농가소득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 동향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임철규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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