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학생들의 등교를 앞두고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감염이 재확산하며 우려가 큰데요.
오늘 열린 사회 관계 장관 회의 에서는 등교 개학에 대비해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준비도 학교현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감염 확산으로 우려가 큰 상황.
이에 정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개학 전 모든 학교의 방역을 실시하고 개학 후에도 하루 한 번 이상 소독을 진행합니다.
학교별로 손 세정제와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보급하고 교내 환자가 발생하면 등교 중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교내 유증상자나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관할 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별도의 환자이송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 발생 시 대응 가이드 라인을 보면 등교 전 의심 증상이 있다면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등교 후 증상이 나타나면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교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원격수업체제로 전환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등교수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등교 재개를 결정합니다.
가이드 라인에는 기숙사 등 시설에서의 대응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서 보행로 정비에 나섭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노란 신호등. 이미 일부 지역에는 설치돼 있는데요, 눈에 확 띄죠. 또 옐로우 카펫, 운전자 시야에 아이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란 발자국 역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시설들을 추가 설치합니다. 또한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기를 각각 2천여 대 우선 설치한단 계획입니다.“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반복민원 해소 방안과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도 심의·확정됐습니다.
최근 3년간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기해 종결 처리된 건수는 3.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종결처리에도 수용하지 않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도 꾸준한 상황.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발생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민원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4만 건에 육박하고,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유형도 다양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반복 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가 체계화됩니다. 기존에는 같은 민원이 세 번 이상 반복되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종결처리 됐는데요,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민원을 경청해 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민원조정 위원회가 반복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민원인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엔 한 번 더 심의를 거쳐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폭행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CCTV와 비상벨 등의 설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정당한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대응과 심리 치유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민원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포상 수여와 우수사례 공유도 지속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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