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뭔지 잘 아는 사람은 청소년 스스로일텐데요.
앞으로 청소년이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합니다.
핵심은 청소년을 육성과 수련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성장의 주체로 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먼저, 올해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참가자를 모집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예산 설계 등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녹취>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포털을 구축합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도 대폭 개정합니다.
청소년 주체성을 저해하는 육성, 지도, 수련 등의 용어는 능동적 주체임을 상기시키는 용어로 바꾸고, 청소년 '수련'에 초점을 맞춘 시설들은 '청소년 센터'로 통합 운영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을 반영한 활동을 장려할 방침입니다.
또, 재학 중인 청소년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다양한 상황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업을 중단할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전송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재학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문화활동, 진로체험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 피해지원도 강화합니다.
청소년 복지시설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피해가 발생하면 전문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특히, 최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으로 지목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선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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