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 팩트체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곳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국내 태양광 시장이 중국산에 잠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태양광 모듈 수입 등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내수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밀리고 있다는 이 보도 과연 사실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태양광 설치 현황입니다.
3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산 태양 모듈 수입이 증가한 것은 이렇듯 국내 시장 규모가 확대됐기때문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점유율까지 증가한 건 아닙니다.
지난 2016년부터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입니다.
점점 감소하는 추세죠. 반면 국산제품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해는 78퍼센트로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셀 제조기술력은 세계 최고수준의 이라고 산자부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셀은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 태양광 산업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지난해 가계소비가 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이 2012년 이후 7년만에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이를 감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 과연 사실일까요?
통계청은 7년만에 가계소비가 최저라는 내용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2016년 이전 가계동향과 2019년 가계동향은 조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이전 조사 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이며 농어가는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은 1인 이상 가구이며 농어가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통계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을 통해 개편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2017년부터 추진된 것이며 소비와 지출이 종합분석되는 통계 등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통계 기준변경에 소득주도 성장이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통계청은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취업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의 일부는 청년의 고용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에 고용보험기금이 투입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한 매체가 고용보험기금을 청년 지원에 펑펑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에 지나치게 많은 기금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우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31만여명의 청년이 추가로 채용됐다며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난해 8월 제도를 개편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업 당 지원한도를 축소하는 등 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한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 짚어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또 다른 언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정부가 국내 경기 침체 유가하락 등으로 가장 적체가 심한 재활용품목인 페트 재생원료에 대한 1만톤 공공비축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관련내용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 최재영 차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최재영 /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 차장)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경쟁력 하락과 페트 재생원료의 매출이 급감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에 정부가 페트 재생원료에 대한 1만톤 공공비축을 실시하는데요.
페트 재생원료 공공비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유휴부지와 민간임대지에는 각각 몇 톤씩 보관이 될까요?
최대환 앵커>
이후, 재활용품목 수거체계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 최재영 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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