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이혼소송 중인 가구는?
이유리 팩트체커>
얼마 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혼 등으로 가구 구성을 변경해야하거나 이혼,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된 가구는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온라인 상에는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이고 세대주와는 별거 중인데 지원금 신청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청과 수령이 가능한가.
이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가정도 이의신청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의 가구는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재난지원금은 분리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초 지원금액에서 가구원 수대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원래 4인 가구였으나 3인이 함께 살고 있고 나머지 1인이 별거 중이라면 1인에게 25만원이 3인에게 75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이러한 개별사례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자체별 이의신청 심의기구를 통해 심의*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올 봄은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됐지만 작년 이맘때쯤은 미세먼지로 마스크 쓰는 날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매일 앱으로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미세먼지 수치를 보는 앱에는 이렇게 초미세먼지를 함께 표시해줍니다.
이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우선 미세먼지는 먼지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석유 등 화석연료 자동차 매연 등에서 발생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이보다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탄소, 질산염 등 유해금속 성분 등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눈과 호흡기에 영향을 줘 결막염이나 비염 등을 유발하는데요.
초미세먼지는 이보다 더 깊은 곳 폐까지 침투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폐암 발생률도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어떻게 예방해야할까요.
장시간 실외활동은 자제하고 외출을 했다면 손씻기 뿐만 아니라 세안, 샤워 등을 해야 합니다.
또 과일이나 채소는 꼭 깨끗이 씻어 먹어야합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맞춤형 대기관리로 발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양을 관리하고 친환경 기기로 전환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5월 15일인 내일 스승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등교수업을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 많을텐데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물 어디까지 가능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아 구매한 선물은 불가합니다.
청탁급지법 상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이라도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교장이나 교감 담임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 담임선생님이 아닌 교사에게 3만원 이하의 음식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불가할까요?
해당 선생님이 교과 전담이나 평가 등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가액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또한 졸업한 학교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것 가능한데요.
다만 1회 1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고액의 선물보다 진심담긴 말 한마디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대손충당금’ 적립, 어떤 의미?
최대환 앵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경제적 위험을 미국·유럽 은행에 비해 상당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우려 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노영후 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노영후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손충당금을 2배 이상 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자리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손충당금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이러한 대손충당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위험에 대비한 일종의 적금 개념인 것 같은데 미국 유럽 은행의 올해 1분기 충당금 적립액 증가 규모가 우리나라에 비해 큰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충당금 적립 규모와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은행들의 하반기 실적악화 쓰나미 우려 된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노영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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