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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시장 변화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금융시장 운영방향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문현구 기자>

Q1>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업종간 벽이 사라져서 대형 금융회사의 출현이 예상되는 등 일대 변화가 불가피한데, 당국은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까?

A> 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먼저 국내 증권업종의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0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을 앞두고 현재 금융업종간 통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증권사의 경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들과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국내 금융회사 가운데, 국내 증권업종이 현재 경영상태도 좋고 신규수요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위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사 간의 인수합병에 따른 인가기준과 인수방안에 대해 실무진 선에서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고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 빠른 시일 안에 인수.합병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증권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대형금융회사의 첫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10일 간담회에선 영세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A> 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많이 낮춰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그같은 근거만으로는 금융감독 당국이 정책을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금감위원장은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수수료가 적정하게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일부 가맹점들이 원하는 선은 있겠지만 특정집단만의 요구로 이를 이행할 수는 없고, 카드사들의 경영상황도 고려해야 하기에 그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둘로 나눠 어느 쪽 편을 드는 식의 이분법으론 보지 않으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표준원가가 분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금감위측은 밝혔습니다.

Q3> 네, 끝으로 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에 잠재적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견해가 나온 게 있습니까?

A>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감위는 HSBC가 인수 승인을 놓고 공식적인 접촉을 해 온 바가 없으므로, 현재로썬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HSBC가 인수승인 신청을 금감위에 공식적으로 해올 경우엔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에 은행법 규정에 따라 인수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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