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현황과 방역·경제 대응 과제는?

최대환 앵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명대로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출연: 김홍국 / 대진대학교 객원교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통과

최대환 앵커>
어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른바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재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이 지나친 예산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던 과거사법 개정안 여야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접속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사실상 막을 내린 20대 국회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갑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봅니다.

(출연: 김성수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20대 국회가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최대환 앵커>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과거사법 개정안이 이번 회의에서 통과됐죠?

최대환 앵커>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은 삭제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최대환 앵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으로 일명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또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도 예술인들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도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고 하죠?

최대환 앵커>
이외에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중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그러나 여전히 처리되지 못 한 계류법안들도 있는데요.
꼭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은 과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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