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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의 휴대전화 요금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가입비와 기본요금의 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민 기자>

청와대 민생현안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기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등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휴대전화 가입비 면제와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라도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근로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05년 기준으로 142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로 복지혜택을 받은 저소득층은 17만9천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령의 시행 규칙을 고쳐서 연령 조항을 완화하거나, 기본료 면제 등 할인 폭을 높이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또 가구당 통신요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가입비를 면제 또는 할인해주거나, 청소년 요금 상한제 대상에 음악과 게임 콘텐츠를 내려 받을 때 드는 정보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일반 통화요금보다 배 이상 비싼 선불요금제를 비롯한 일부 업체의 발신자 번호표시와 망내 할인도 인하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업계로서는 민감한 문제들도 포함돼 있어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요금 안은 이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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