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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경협 확대
등록일 :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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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틀동안 개성공단과 관광에너지분야의 남북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7일은 노대통령이 밝힌 남북경제공동체란 무엇이고 남과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지난 1996년 남북 교역규모는 2억 5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에는 4억 3천만달러, 지난해에는 13억 5천만달러로 증가폭이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서 교역규모는 물론 남과 북의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역을 거래유형별로 보면 일반교역은 22.5%에 불과 했습니다.

진전은 있었지만 지원성 거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북경협이 남북 상호간에 도움되고 경제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 노동력과 만나 경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2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2차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경제공동체가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이 큽니다.

남북경제공동체란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화폐의 통합까지 필요한 일종의 지역공동체입니다.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북한의 시장경제 수용문제와 경제공동체 형성 초기에 필요한 재원마련도 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틀로 남북 FTA와 경제협력강화약정 즉 CEPA가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경제통합이 되기위해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한데 이들 제도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경협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수행자 명단에 상당수의 재계인사와 경제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제공동체가 큰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힘든 논의과정이 예고되고 있지만 남과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2차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의 관심사는 뜨겁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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