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관련 수치 정부와 금융권의 ‘부풀리기’인가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시중은행권 신규자금지원 실적은 15일 기준 19조 1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이는 정부와 금융권의 숫자 부풀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1차 이차보전 대출인 3조 5천억원이 전부라며 금융위원회 발표와 간극이 있다는 건데요.
금융위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19조 1천억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이차보전대출 이외에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금지원이 포함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2월 7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해오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여신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사실이 입증된 기업을 지원한 실적만 집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이외에도 만기연장이나 이자납입 유예 등의 방식으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개월 간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잔액은 대폭 증가해 약 29조원에 달합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지방재정의 신속집행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자료를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 집행이 40퍼센트 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빠른 재정 집행으로 경제를 되살리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전국 시도의 사업들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부의 기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오히려 8.1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60퍼센트 달성의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전시 상황인 만큼 선금 지급확대 세출 구조 조정 등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죠.
그러면서 이런 보험 광고가 많이 보입니다.
얼핏 보면 벌금에 대한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 운전자 보험판매와 가입건수는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증가했습니다.
또 중복보상이 되자 않는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운전자 보험 가입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따져 봐야하는 것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 실제 손해에 대한 보장이 중복으로 보상되는지의 여부를 살펴야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개의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3천만원의 벌금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두 개의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료는 두배로 내게 되지만 보상은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상 한도가 높지 않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에 다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증액 특약의 주계약에 가입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손해는 보장이 되지만 일명 뺑소니나 무면허 음주운전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개편’ 내용은?
최대환 앵커>
지난 21일, 통계청에서는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통계청의 입맛대로 조사 방법을 개편했다며 믿을 수 없는 통계 결과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 내용,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정구현 과장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정구현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
최대환 앵커>
이번 가계동향조사를 두고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개편내용을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이번 통계기준 변경 배경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방식을 바꿔 소득분배를 나아지게 했다며 통계 개편이 없었다면 최악의 소득격차 나올 뻔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 개편 된 가계동향조사에 1인가구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개편이 강신욱 통계청장 부임 이후 느닷없이 변경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개편은 그 이전부터 계획 된 것 아니었습니까?
최대환 앵커>
가계동향조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정구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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