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문 대통령, 확장재정 필요성 강조···배경과 의미는?

최대환 앵커>
지난 한 주 동안의 가장 화제가 되었던 핵심 정책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 경제상황을 전시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 11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현 상황을 코로나19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재정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배경을 정리해봅니다.

(출연: 최민희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최대환 앵커>
최민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25일)에 있었던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회동에서도 이러한 확장 재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전시라는 말을 언급할 정도였는데 정부에선 우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하지만 정부가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비축해놓은 국가재정이 얼마나 튼튼하냐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관련해 기재부가 지난 화요일(26일) 입장을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대환 앵커>
사실 전세계 주요국들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미 적극적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현황과 함께, 우리가 이들과 큰 틀에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궁극적으로는 이 재정을 늘려 어디에 쓸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 되는데요.
올들어 두 차례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세부적인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니 적은 돈은 아니지만 경제 충격의 파고를 막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엔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도록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큰 숙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최대환 앵커>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급선무는 재정 확장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당장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 편성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요.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현 시점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대환 앵커>
제5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출연: 최남수 / 서정대학교 교수)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