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를 짚고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7일은 그 마지막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논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1> 우선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 놓은 배경이 궁금한데요, 그동안 취재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언론 안팎에서 계속돼 왔다고요?

Q2>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핵심 내용과 추진 상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A> 네,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브리핑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전자 브리핑제도와 대변인제를 신설해 대언론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확대차원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면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 별로 산재해 있던 21개의 브리핑 실을 15개로 줄이는 대신 중앙청사와 과천, 대전청사에 합동브리핑센터를 확대 운영해 원 스톱 취재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각 정부기관마다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던 기사 송고실을 보다 다양한 매체에 공정한 정보접근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을 금하고, 공무원을 취재 시 홍보담당관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업무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보다 신뢰성 있고 책임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재토록 한 것입니다.

대변인제도 신설해 대변인실이 대언론 서비스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정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는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밖에도 전자브리핑제가 신설돼 기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알찬 정책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은 물론 해외에 나가있는 기자들도 온라인으로 브리핑을 들을 수 있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해집니다.

Q3> 지난 5월말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는데 언론의 반발이 거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언론과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됐죠.

A> 그렇습니다. 정부는 언론단체 대표들과 5차례 협상의 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 차를 좁혀 나갔습니다.

지난 6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단체 대표들과 토론 이후 정부는 언론단체와 다양한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언론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협상 기간 중 브리핑 실 공사를 중단했고, 송고부스 좌석을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합의했고,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할 것을 명문화하는 등 언론사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에 참석도 하지 않은 일부언론은 일방적 토론회라며 더욱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온 기자협회가 협상 발표를 앞두고 돌연 백지화 하겠다며 돌변해 정부는 예정된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국정홍보처는 정부와 언론단체가 협의한 내용을 존중해 공사를 진행했고, 세부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언론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는 입장이였습니다.

Q4> 하지만 언론들은 대화는 거부한 채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죠, 그러면서 기자실 통폐합이다, 5공식 언론탄압이다, 이런 애기가 나오게 된 거고요.

언론에서 취재 제한,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Q5> 이번 방안에 대해 과연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Q6> 이번 선진화방안에 대해 언론에선 5공식 언론 탄압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근거로 5공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A> 발단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자등록제를 가지고 조선일보가 5공식 언론통제가 부활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내놓은 기자 등록제가 유신시절 프레스 카드와 같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시 정권을 비판한 일부 기자가 프레스 카드를 받지 못해 현장취재를 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마치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정기출입증이 통제수단이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입니다.

하루 지나 24일엔 한 정치인의 말을 인용해 `취재 봉쇄는 5공 때보다 더 심한 언론탄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추진 중인 기자등록제가 일부언론의 주장처럼 언론탄압용일까요?

기자등록은 합동브리핑센터와 전자브리핑을 이용하는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말 그대로 단순한 등록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 청사를 출입하기 위해 번번이 방문증을 교환하는 것 보다 상시출입기자의 경우 출입증을 발급해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도 아닙니다.

이미 국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담당기자들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도 이미 국회에 13명의 기자를 등록하고 있고 정부 각 부처에도 출입기자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마치 새로운 통제 수단을 도입하는 것처럼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한 왜곡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데요. 도통 앞뒤 논리가 맞지 않아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Q7> 선진국의 경우에도 기자증을 발급하지 않나요?

A> 소규모 행사는 물론 각종 국제행사를 취재할 때도 어김없이 프레스카드는 존재하고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프레스카드만 있으면 취재기자의 출입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함이죠.

그건 우리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Q8> 언론 내부에서도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너무 왜곡되지 않았느냐며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잖습니까?

A> 그렇습니다. 오마이 뉴스와 한겨레 신문 등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한 언론들의 일방적인 비판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우선 오마이 뉴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오마이 뉴스는 `생각할수록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연일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해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모든 언론이 나서서 며칠씩 정부를 공격할 만한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입기자단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고태진 기자는 `이제껏 언론사의 특종이 기자실에서 나온 적이 얼마나 있었냐며 기자들에게 이제 폐쇄적인 기자실을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냐`며 반문했습니다.

또 기자실 통합에 대해 언론들이 스스로 개혁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의 출입증 발급조항을 일부언론이 `5공식 프레스카드의 부활` 이라 표현한 것은 왜곡 과장 보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청사관리소에서 해오던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권한을 국정홍보처로 옮긴 것에 불과한데 언론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던 프레스카드제인 양 비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Q9> 취재지원 시스템 개선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의 해결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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