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몇 차례 더 크고 작은 위기와 마주칠 것이라며, 두렵다는 이유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28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수도권 물류센터와 학원 등으로 확산돼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다며 등교수업 재개 중에 일어난 일로 국민의 걱정이 클 줄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교와 연결고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두렵다는 이유로 일상 복귀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 국무총리
"우리는 몇 차례 더 크고 작은 위기와 마주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다는 이유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정 총리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긴장감을 갖고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엄중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취> 최윤희 / 문체부 2차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실업 급증 등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로 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공포안과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공포안 131건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 12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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