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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금수입 실적이 기대 이상입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의 자진 납부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당초 세입예산보다 11조원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연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입예산 139조 4천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79조 4천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4.3%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의 세수는 150조 원에 달해, 세입 예산을 11조원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세율인상이나 세목 조정이 없었는데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자진 납부가 늘면서 지난해보다 세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자진 납부는 각각 19%와 30% 늘어나 성장률이나 민간소비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발급액이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과 작년보다 13.8%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 증가가 세원 노출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1700 여명에 대해 다섯 번에 걸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8천 856억원을 추징한 것도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세수 실적 호조세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 대책 등 계층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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