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경까지 편성했습니다.
이후 한 매체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SOC 사업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산이 2천억원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경제위기나 감염병 위험을 대응하기 위한 추경에서 SOC 예산 비중을 확대했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 잘못된 선택일까요?
실제로 2차와 3차 추경에서 SOC 예산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2차와 3차 모두 합쳐 1조 4천억원이 감액됐는데요.
다만 3차 추경에선 SOC에 대한 안전 보강와 디지털화를 위한 1조 2천억원은 증액됐습니다.
현장의 수요가 많고 당장 집행이 원활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천억원이 감액된건 맞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이는 오히려 경기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 쓰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전환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SOC 예산이 터무니없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보면 약 12퍼센트 증액됐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정부가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면세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이 시장조성자란 증권 시장에서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아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를 말합니다.
시장조성자인 증권사들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중권거래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려 하고 있고 인하한 만큼의 세수확보가 중요해지자 지금까지의 면세혜택을 줄이려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적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모든 조세특례제도를 검토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효과가 아직도 유효한지 등을 따져 계속 시행 할지에 대해 심층 평가중이라는 겁니다.
시장조성자 면세제도 또한 올해 적용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검토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맞물려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 면세혜택을 폐지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재택근무의 궁금증 노동법을 통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작하기 전 회사로 출근했을 땐 식비를 회사에서 지급받았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를 할 때도 똑같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식비를 지급했던 경우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식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식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취업 규칙이나 협약 등에 따라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재택근무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시작하기 전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두길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안을 두고 일회성 복지 현금지원이 대부분이며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예산은 별로 없다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박창환 과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창환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정부의 3차 추경안을 두고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예산은 430억 원에 그쳤다며 일부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할 만한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그전부터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들도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3차 추경안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박창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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