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당초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전문 학원으로 변질 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목고의 설립이 10월 말까지 유보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종합검토 작업을 거쳐서 특목고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교육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특목고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를 유보 했습니다.

특목고 설립 인가 권한은 지자체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특목고 설립은 불가능해 진 것입니다.

교육부는 특목고 설립 유보와 함께 수월성 교육체제 개편 계획안을 마련 할 방침입니다.

계획안에는 평준화 예외 학교에 대한 규정 등 특목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입시목적고로 전략한 특목고 현실을 더 이상 묵고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일부외고에 경우 교과 과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자연계반 편법 개설 등 변칙 운영되고 있고 외고나 과학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까지 입시 사교육 시장에 뛰어 드는 이상현상에 특목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교육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지난 6월 시작된 일부 사립대학교의 내신 무력화 시도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한 특목고생을 보다 많이 뽑기 위해 일부 사립대에선 내신 일정등급간 만점처리와 교육부의 내신비율 30% 이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특목고 설립 유보 방침에 대해 반응은 다양하지만 현재 입시위주의 특목고 운영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