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광주와 충남의 코로나19 의심환자 2명이 위양성으로 최종 판단됐습니다.
위양성, 본래 음성이어야 하지만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잘못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가짜 양성인거죠.
위양성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매체에서는 검사의 신뢰에 금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단키트와 검사기관을 점검해야한다는 겁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진단키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역당국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2020. 06. 15)
"검사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면 그런 피로도의 누적으로 인한 그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만, 전체 검사의 신뢰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본은 지금까지 검사의 정확성에 많은 노력을 했다며 검사 누적수가 많은 만큼 검사자 본인도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인력 충원 요청과 함께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게 정확성에 더욱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체 관리와 오염 방지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학교 급식 수요가 끊겼었기 때문인데요.
이 농가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정부는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친환경 식자재를 박스에 담아 학생이 있는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 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오히려 농산물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들어 시중의 농산물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의 소비 진작책이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건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5%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산물 가격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를 보면 평년을 100으로 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가올 여름철 자연 재해 등에 따른 작황 변동을 대비해 수급과 가격 안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식품인 크릴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온인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식약처가 크릴 오일 12개 제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이유는 에톡시퀸과 헥산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에톡시퀸이 뭐길래 전량 회수됐을까요?
에톡시퀸은 지방의 부패를 막는 항산화 목적의 화학물질입니다.
보통 사람이 먹는 식품에 첨가하는 것을 허용한 나라는 없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수산용 사료에는 함유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수산물을 통해 우리 몸 속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는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5개가 에톡시퀸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또 추출용매인 헥산이 초과된 제품도 있습니다.
크릴에서 기름을 짜내는 역할을 합니다.
적발된 제품에는 기준치의 10배에서 200배 이상 헥산이 검출됐습니다.
또 유지추출로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검출된 제품들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12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기한 등 제품정보를 확인해 반품을 진행하길 권고했습니다.
부적합 제품의 업체는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보험사가 드는 보험을 재보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60년간 별 탈없이 유지되어 온 재보험시장을 정부가 새로운 규제로 옭아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 여부는 어떤지, 전수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출연: 전수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보도의 요지는 정부가 재보험업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통제하려고 한다는 주장인데요.
먼저 보험업법상 지금처럼 다뤄도 충분하다는 보도 내용과, 재보험업의 경우는 따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방침, 비교해서 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재보험사가 원보험사에 사업비 보전을 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게 법을 어긴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보험업법 98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측면에서 재보험 수수료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동안 다소 모호하게 돼 있거나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는 부분들을 이참에 명확하게 손보겠다는 게 정부의 개편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예상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전수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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