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최근 30일 간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0.3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는 평균적으로 매일 약 19명씩 늘어난 셈입니다.
이에 한 매체에서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꺼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병상을 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도권이 보유하고 있는 입원 가능 병상은 현재 52개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병상확보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17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은 959개 병상을 사용할 수 있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512개 사용 가능합니다.
또 중환자 치료 병상은 47개입니다.
현재 치료중인 중증환자는 21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은 또한 앞으로의 환자 급증을 대비해 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거점병원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하고 일반음압병상에도 중환자 장비를 설치합니다.
경증과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더 확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과 생활안정을 돕는 구직급여.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닌 사업주나 사업장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실직하게 됐을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잦은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는 이 구직급여를 의도적으로 반복해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선 3년간 3회 이상 반복 수혜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통계를 보면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 중 3회 이상 반복 수혜한 사람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죠.
반복 수혜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회 이상 수혜자는 2만 천명이라면서 연말에는 6만 3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부는 반복 수혜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약이 종료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때문에 비교적 연초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해에 1월에서 4월 반복수혜자 수와 1월에서 12월 반복 수혜자 수 변화를 보면 매해 2배 정도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6만 3천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수령 횟수 제한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고용부는 수혜 횟수를 제한한다면 계절이나 산업적 요인으로 이직이 잦은 직종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횟수를 제한하는 해외사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갭투자가 증가하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갭투자란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이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이 전세금 시세가 4억 5천만원이면 전세를 끼고 5천만원에 집을 사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이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자금 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또 전세대출 후 구입한다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합니다.
본래는 9억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에게만 있던 제한입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의 젊은 층들이 오히려 대출을 못받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이에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의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저가 주택의 갭투자가 늘고 있어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민이나 젊은 층 등이 내집마련을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최대환 앵커>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한에 대한 내용 짚어봤는데요.
이번 6.17 대책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지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명섭 과장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명섭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6.17 대책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러한 규제지역 대폭 확대 외에도 구체적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있는 것 같은데 너도나도 열풍이었던 갭투자 수요, 이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하기도 하는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까?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금부자들의 갭투자는 어떤 식으로 막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대환 앵커>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대출 문턱은 높아져서 집 사기만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명섭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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