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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한국은행은 ‘2006년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8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데요, 조금씩 나아지던 북한 경제가 다시 악화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정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북한 경제의 실태와 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 등을 짚어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대기근을 겪었습니다.

대량의 아사자가 속출한 이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졌는데요, 이후 99년부터 북한 경제는 조금씩 회생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남북경제협력 사업,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분위기로 다시 열린 미국 · 일본과의 대화와 그로 인한 국제 사회의 지원 재개, 그리고 시장 경제 요소를 수용하키로 결정한 2002년의 7.1조치까지, 최근 몇 년 간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1 %로 98년 이후 8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의 부문별 경제 상황을 보면, 침체 현황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 지원 활동이 축소되면서, 노약자나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은, 수요량 650 만 톤에 비해 공급량은 약 520만 톤으로, 130 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작년과 올해, 연이은 홍수 피해로 수확 농작물이 크게 줄어 북한의 식량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주 에너지원인 석탄의 경우, 전체 수요랑의 40% 밖에 생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전력 공급량마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에너지 공급량은 수요량의 53%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에너지 부족은 북한 경제 회생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가동률마저 28 %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특히, 전력, 철강, 석유 화학 부분의 가동률이 낮아 전반적인 산업 생산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년 만에 힘을 잃은 북한 경제의 침체로, 남과 북의 경제력 차이는 한층 더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지난 해 국민총소득은 256억 달러로, 한국의 8,873억 달러의 1/35에 불과합니다.

대외무역 규모에서도, 북한은 30억 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6,349억 달러로, 그 격차가 2005년 182배에서 212배로 벌어졌습니다.

지금의 북한 경제는, 에너지와 외화 부족으로 인한 산업 생산 저하, 그 결과로 나타난 경제 성장 부진과 재투자 저하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국방 부문의 투자 우선화가 산업 설비 및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의 부족을 가져와 내부 성장 동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 실리와 사회주의 원칙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체제위협에 대한 우려때문에 경제 회생에 필요한 과감한 개혁 · 개방을 망설여 왔고 그로 인해 해외 투자 유치나 선진 기술 도입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장경제 도입 노력과 외부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 당국의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하루 속히 북한경제가 회복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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