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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책 방향성은?
등록일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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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반기부터 바뀌는 금융·재정·조세 정책은?

최대환 앵커>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우선 순위는 방역이지만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는 어려운 과제도 앞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배포하고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올 하반기 바뀌는 33개 부처의 178개 법과 제도 가운데 이 시간에는 금융, 재정, 조세 부문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정책과 기대효과를 살펴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대환 앵커>
기재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분야별 정책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변화는 어디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기대효과 짚어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금융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8월 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법 시행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최대환 앵커>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이용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렇게 이달부터 시작해 올 하반기에 33개 부처 178개의 법과 제도가 바뀝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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