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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 9월 5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오전에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단 간담회가 있었다. 그 내용은 곧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한나라당 관련인데, 한나라당이 오늘, 어제 기소된 진수희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라’고 주장하고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누구라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검찰을 주무르겠다는 안하무인의 태도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법 위에 군림해서 무한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정말 법을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래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단 간담회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오전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했다. 10월 예정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에는 경제계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김상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백낙청 통일고문회의 의장, 한완상 적십자사 총재, 박재규.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을 대표한 자문위원 열여덟 분이 참석해서 1시간 40분간 자문 의견을 주셨고, 대통령께서는 약 20분간 마무리말씀을 하셨다.

자문위원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관한 국민들의 포괄적인 기대부터 시작해서 회담 의제로 다뤘으면 하는 각계의 구체적인 의견까지 폭넓게 제시하셨다. 세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생략하겠다. 대체로 지난 10년 동안 발전되어 온 남북 화해와 협력관계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양 정상 간에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었다. 대통령 마무리말씀을 간략히 소개하겠다.

“저에게 숙제를 많이 주셨다. 감사하게 들었다. 아주 유익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정상 간의 만남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한다. 정상회담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간에 불신과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양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특히 강조할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가 이미 합의한 네 가지 합의, 즉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 6.15공동선언에 기초할 것이다. 그러한 기존 합의에 저촉되는 내용을 합의함으로써 차기 정권의 자율성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격에 맞게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정성을 쏟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 오늘 말씀 중에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남북 경제공동체에 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한 경제계 의견도 다음 주에 들을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말씀이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나?

▲ 대변인 : 특별한 것은 없었다. 좀더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오늘 자문위원들께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온 제안 중에 기존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NLL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제로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지 밝혀 달라.

▲ 대변인 :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행사에는 부대변인이 참석했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 무슨 내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단 제안을 하신 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아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안하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이런 제안을 하고 왔다’고 언론이나 관계 단체나 관계 분야에는 알리지 않겠나? 굳이 숨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나서서 밝힐 일은 아니라고 본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라서 같이 드리겠다. 전에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 합의되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주목해 뒀던 게 ‘현직 사장이 싸인한 수표는 다음 사장한테도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해서, 현직 대통령이 합의한 거는 차기 대통령이 이행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서 해석하기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해서 그 많은 것들이 차기 정부에서 이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는 해석을 했는데, 지금 대변인께서 소개해 주신 말씀은 ‘차기 정부에 부담 주는 합의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신 말씀 중의 하나도 크게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겠다고 언급하셨던 적이 있는데, 정치적 선언이나 그런 선언적 수준의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셨나.

▲ 대변인 : 글쎄, 선언을 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다. 질문이 대강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지금 미국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노 대통령이 할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미국 반응도 나온 상황에서, 지금 정상회담에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안 할 것이고 새로운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게 의제가 정말 될 것인지, 남북 간의 경제부분에서 한정된 것이 될 것인지 더 궁금해지는데, 말씀하실 것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숙 기자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신 게 있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다. 다만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보면, 하신 말씀 자체는 서로 모순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직 사장이 싸인한 어음은 그 다음 사장이 받게 돼 있다라는 말씀은 어느 조직에서나 있는 일반론적인 얘기이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조금 전에 7.4 남북공동성명부터 그 외의 주요한 남북 간의 4대 합의사항의 연장선에 있다고 얘기를 했다. 이게 꼭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제도적이거나 경제적인 것, 모든 것에서 전임 정권에서 어떻든 합의한 거는 후임 정권에서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일반론을 말씀하신 것이다. 다만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이런 우려, 재정적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려할 필요가 없다, 무리해서 하지 않겠다…. 전에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큰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있다. 그래서 그런 합의과정을 거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아까 선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떻든 낼 수 있는 성과를 마다할 일은 없다고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 김재덕(CBS) 기자 : 자이툰부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다. 교대 병력 540여 명이 내일부터 이라크로 떠나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자이툰부대 연말 철군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철군 시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당시에 천호선 대변인은 2007년 말에 파병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정부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파병 규모를 일부 축소해서 연장하는 방안 등이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철군이 확실한 건지 아니면 파병 연장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숫자를 줄여서 연장한다는 이야기는 저로서는 들은 바가 없는 이야기이다. 다만 지난번에 드렸던 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연말 철군에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9월 말에 종합적인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그 방침에는 기본적인 변함이 없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확인을 못 하시고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상됐던 거라서, 방금 대통합민주신당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보통 예상했던 대로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다섯 분이 통과를 하셨는데 코멘트를 하실 게 있는지, 손 후보에 대한 의견은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다.

▲ 대변인 : 드릴 말씀이 없다. 그 결과도 지금 윤태곤 기자 통해서 들었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오늘 석간에 보도된 내용인데, 제2부속실장으로 임명되신 김정수 신임 실장이 이전에 FTA 반대나 이런 걸로 참여정부의 기조와는 좀 다른 활동을 하셨는데 부속실장 임명됐다고 해서 약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도 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정책 수행과 부속실장의 임무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분위기를 좀 알려 달라.

▲ 대변인 : 제2부속실장은,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 혹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면, 제2부속실장은 대통령 영부인의 의전.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물론 영부인이 수행하는 정책적인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나서시기보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일이 많다.

제2부속실장의 이런 활동을 크게 저희가 모르고 뽑았을 리 없다. 본인도 그 내용을 스스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하나하나 제가 사실을 알아보니까 지금 보도된 것과 꼭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그러하다. 저희는 뭐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이 건전한 문제의식을 갖고 청와대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도 그분을 모셨고, 그분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이 들어와서 공인으로서 아주 문제의식을 살려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부속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정책을 직접 관리 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히 큰 문제 없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나왔던 몇 가지 활동의 사실이 한 개인의 전부는 아니지 않겠나?

- 오점곤(YTN) 기자 : 자이툰부대 질문이 나왔으니까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모레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있지 않나?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의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종천 안보실장이 지난번에 미국도 다녀오시고, 혹시 이라크 철군 문제가 이번에 다뤄지는지하고… 한 가지 더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제 조율이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확인해 달라.

▲ 대변인 : 대개 정상 간에 의제가 조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조율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큰 맥락만 잡을 때도 있고 아주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한․미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남북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이고,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의제든지 상대가 제의할 수 있고 우리도 제의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의제가 포함됐다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지금 두 번째 제기하셨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측의 의견, 부시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걸 경청할 의사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안보수석께서 여러분께 다시 설명드릴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오점곤 기자가 질문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추가 질문을 드리겠다. 7일 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따가 안보실에서 다시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보도에 보니까 여느 다자회담 때와 다르게 한 시간여 하기로 됐다 이런 보도가 됐던데, 그런 시간과 의전이 다 확정이 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

▲ 대변인 : 아직 저희가 시간까지 확정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아시다시피 다자회의에 가게 되면, 30분 단위 양자 정상회담도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정이 많이 꼬이기도 한다. 저희도 지금 한 대여섯, 다섯 군데 정도는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확정되면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도 시간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대개 이게 의전적으로 큰 환영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공간 하나를 빌려놓고 같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질문 없나? 저희가 최근에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몇 가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좀 저희들로서의 하나의 문제 제기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건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지금 정윤재 전 비서관 관련해서 정말 내용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어제께, 진수희 위원이 이명박 예비후보의 대변인 자격으로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주장했다가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이 형사처벌의 대상, 처벌이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검찰이 판단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신문기사를 저 사회면에 가니까 1단, 어떤 신문은 2단 기사 정도로 다루고 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이번 대선이 선의의 좋은 어떤 정치풍토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다.

또 이런 사실이 있다. 아까 정윤재 비서관 얘기하다가 제가 말았지만 굉장히 많은 기사가 있는데, 어제 재개발 지역에 국회의원인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식사를 하고 정치자금 5백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 이 자체는 물론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김상진 씨의 모든 사업상의 의혹을 정 전 비서관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같이 적용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한번의 의혹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기사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떤 신문에 보면, 저도 지금 ‘모 의원’이라고 했지만, ‘K 의원’이라고만 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정말 찾기가 어려웠다.

청와대에만 무한으로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이런 것들은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닌지, 저희는 사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부산지역은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지방의원, 아마 몇 명의 구의원들과 한 명의 국회의원을 빼고는 다 한나라당일 것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적 행위, 행정적 행위들은 대부분 이 분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모든 의혹은 오로지 정윤재 전 비서관 개인에게만 겨누고 있는 것은 저희로서는 균형 잡힌 보도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나 해 두고 싶다.

질문이 없으니까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를 알려 드리겠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문재인 비서실장께서 여기 나오셔서, 최근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정치공작설’ 등의 주장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 관련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다. 이 장소에서 하겠다. 세시 반이다.

그 예고 드리고, 아시다시피 내일 APEC 순방을 떠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에 돌아온다. 저로서는 월요일 날 오후 두 시 반에 이 브리핑을 할 용의도 있지만, 같이 수행했던 기자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합의 없이, 월요일 날은 하지 않고 화요일 날부터 다시 브리핑 생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상이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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