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다주택 매각”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7.09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다주택자, 왜 사람들은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나요.

세금도 많이 물리고 세간의 곱지 않은 눈총도 받는 것이 사실인데요, 주택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이 좋기는 좋은 모양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만큼 경험적으로 증명된 재산증식 수단도 없습니다.

목 좋은 곳에 잘 사 놓기만 하면 알아서 가격이 올라가니, 투기꾼들이 항상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소유자는 1,331만 천명입니다.

이중 다주택자는 14,1% 인 198만 명입니다.

여기서 11채 소유한 사람은 3만 7487명, 일명 집부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다주택자들의 직업군은 과연 어떨까요.

그 통계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는 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공개를 하기 때문인데요.
20대 국회의원들 중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전체 287명 중 100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가 중요하겠죠.

강남, 송파, 서초,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한 의원은 71명이었구요, 상가건물도 보유한 사람은 91명이었습니다.

서울시 의원들 110명 중 31%가 다주택자 였습니다.

이중 상위 5명은 81채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의원을 하려면 다주택자가 기본 자격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들 상당수는 평균적으로 약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것이 시민 단체의 주장입니다.

물론 여윳돈을 갖고서 주택을 다량 소유해서 안정적인 재산 불리기를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만,
국민들은 투기 수요 억제책을 모범생처럼 잘 지키고 다주택자들이 올려놓은 주택을 대출받아 어렵게 장만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 정치인 다주택자들에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정세균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해서 다주택자는 빨리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정 총리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1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