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비 지출금, 한국이 세계 1위인가?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한국이 세계 1위다”최근 일부 매체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로비 지출금을 두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비 지출금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겁니다.
미국은 외국 정부나 단체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로비활동을 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로비활동 공개법이 있는데요.
일부 매체에서는 미국의 한 비영리단체의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 액수, 우리 정부가 사용한 것도, 로비 활동을 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 보내지는 우리 정부의 자금이 있는데요.
이는 코트라나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우리 공공기관의 미국 사무소 운영 자금입니다.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를 모두 로비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외교부는 본 기사에서 언급된 액수는 로비자금과 타 자금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코로나19로 멈춰있었던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이 지난달부터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월과 6월 각각 1회와 2회를 치룰 예정이었지만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연기됐습니다.
6월6일부터 1회와 2회를 통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수험생이 몰리는 탓에 실기 시험 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집 근처 실기 시험장을 접수하지 못해, 서울에서 충남으로 포항에서 대구로 원정시험을 보러가는 수험생도 있다는 건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기시험에서 시험장이 부족해 시험 접수를 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2회차 시험에 비해 수험생이 증가한 것을 대비해 천여 개의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만 실기시험의 특성 상 시험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시험장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수험 인원이 모자라거나 반대로 수험생이 너무 많은 경우는 시험장을 타 지역으로 옮겨 응시하는 사례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올해 특히 증가했다기보다는 지난해와 비슷한 경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험생이 최대한 원하는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응시 장소 변경 서비스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재난 상황인 경우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혜 범위는 원청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나홀로 강행한 입법예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활용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1일 이 합의가 최종 서명을 앞두고 불발되면서 이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종 서명을 하지 못한 것 뿐 잠정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잠정 합의문에는 원청과 하청 모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활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또한 지난 40여 일간 이뤄진 합의 과정에서 노사정이 보인 의지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보건용 인증기준과 동일하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비말차단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도 비말차단 마스크 제작을 하나, 둘 늘려가고 있는데, 아직은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식약처가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김춘래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춘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 인증기준이 보건용 마스크와 동일하다며, 세계최고 수준의 방진성능을 갖춘 보건용 마스크 제조 인증기준을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지켜야 한다는데, 사실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 KF-AD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직원을 뽑아야 한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최대환 앵커>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해당 되는 내용이군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 제조인증 허가를 받는데도 2~3달이 걸린다며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는 일부 언론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김춘래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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