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 일관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은 표류해 왔으며, 국민들은 내 집 마련에 힘들어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은 부의 상징, 재산 증식의 효율적 수단으로 부동산이 자리 잡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저리로 융자받은 자금으로 법인 부동산을 대거 구매, 막대한 차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강남이 바로 박정희 시대에 탄생했으며, 부동산 투기의 대명사인 복부인이 등장합니다.

박 정권이 개발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개발 있는 곳에 부동산 투기와 상승이 있다.」라는 경험적 진실이 만들어진 시기입니다.

1970년대 평당 30만원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0만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돈푼깨나 있는 분들은 강남 집 한 채는 필수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비하냥하던 개포동이 '개도 포니를 타는 동네'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후반기에 양도세 강화 등 각종 억제책과 특별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벌여놓은 대규모 개발잔치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전두환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취임 초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은 흉흉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편 것입니다.

주택 500만 가구 건설 계획이 발표될 정도였으니깐요.

전두환 정권 시절의 부동산 정책은 임시 미봉책 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자 주택 투기 억제책을 내놓고, 1985년 주택경기가 다소 침체되자 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하여튼 덕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때 '빨간 빽바지'라는 말이 있었죠, 고급 부동산 정보를 비밀리에 입수한 군 간부 장교들의 부인들이 벌였던 싹쓸이 부동산 투기현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투기판이 되어버린 부동산 시장에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1988년 부동산 종합 대책과 투기 억제 지역 확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의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1992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금융·부동산 실명제 정책을 도입했죠.

그래서인지 부동산 거래는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되었습니다.

당시 전국 아파트 가격은 3% 오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1997년 IMF 위기로 인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면적인 부양책을 펼쳤습니다.

취·등록세 감면, 전매제한 폐지, 청약요건 강화 책등이 줄이어 나왔습니다, 결국 집값은 급등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38% 상승했으니깐요.

그 이후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등장했죠.

그러나 강력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았습니다.

평균 34% 뛰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3%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시기에 '빚내서 집 사라' 식의 규제 완화 정책을 벌여 부동산 시장이 경기부양책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덕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 아직 시장신뢰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난항에 부딪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은 2년 동안 과연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하여튼 국민 입장에서는 정권마다 변한 부동산 정책보다 놔두면 올라가는 똘똘한 한 채가 더 믿음직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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