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그린벨트,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죠.

최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당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에서 그린벨트만큼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은 없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고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규제에 묶여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대신 그린벨트 개발은 새로운 주택 공급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국토부는 2018년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지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란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관련 법에 입각하여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7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 해제 문제는 수도권의 과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과 도심의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해 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시장은 벌써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들썩거린다는 소식입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서울 시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후보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토지가격 등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현재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일부 해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린벨트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국가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런던 주변을 그린벨트로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만 6,366 제곱 킬로미터의 지역을 그린벨트로 엄격하게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약 4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그러나 런던 역시 과밀도 현상으로 인해, 런던 주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도시확산 방지,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가용공간 확보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그린벨트를 해제, 혹은 유지해왔음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