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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7만 호 주택공급···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과제는?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열린 제21국회 개원식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 강구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에서 제시된 다섯가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추가로 거론되고 있는 그린벨트 활용 논의를 살펴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 가운데, 우선 주택공급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택공급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최대환 앵커>
그동안 국토부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가 검토가능한 대안도 몇 가지 언급했는데요, 어떤 방안들인가요?

최대환 앵커>
특히 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 부족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리될지, 또 과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부동산 세제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을 예고한 이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금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해명에 나섰는데요, 바로잡아 주신다면요?

최대환 앵커>
하지만 투기성이 없는 1주택 실수요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세 급증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21대 국회와 함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대환 앵커>
주말 사이 코로나 확산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유입은 줄었는데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생이 더 늘어났군요?

최대환 앵커>
곧 여름 휴가철인데 코로나 방역이 비상입니다.
정부에서 방역 수칙을 다시한번 강조했는데요, 주요 내용과 당부 사항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개혁2.0 현재까지 추진 성과와 과제는?

최대환 앵커>
국방개혁은 작년 초, 국방개혁2.0을 통해 벌써 1년 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성과는 어떤지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눈여겨봐야 할지 살펴봅니다.
서울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명민준 앵커>
(출연: 김윤태 /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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