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지출 급증? 수입구조 개편해야 하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환자는 의료쇼핑, 병원은 과잉처방’ 한 매체는 최근 몇 년 사이 의료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탓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압박이 심해졌다는 건데요.
2023년까지 건보 재정은 약 11조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수입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건보 재정은 16조 5천억원입니다.
매체가 전망한 수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매년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율도 적정 수준 인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도 여럿 시행중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건보 준비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부모님의 직업이나 개인의 신체조건, 심지어 재산 정도까지 쓰게 했던 과거의 이력서.
채용할 직무와 아무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모든 지원자가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없는 불공정한 채용일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는데요.
지원자의 사진이나 가족 사항, 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정보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에서 이 블라인드 채용이 현장에서는 겉도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모든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준수정도는 98퍼센트에 육박합니다.
또 지난해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된 겁니다.
민간기업은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채용절차법이 개정되면서 3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고용부는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불시에 면접 현장을 점검하는 등, 집중 점검 기간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밤에 운전하다 창문에 계란을 맞았다면, 차에서 내리지 마라’ 상단에는 경찰청 마크가 박혀있는 이 메시지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달걀을 창문에 맞았다면 와이퍼를 움직이지도 말고, 차에서 내리지도 말라는 내용입니다.
차에서 내린다면 범죄 대상이 된다며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글, 경찰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차 앞 유리에 달걀을 맞았다면 와이퍼를 움직여도 정말 닦이지 않을까요?
대전지방 경찰청이 직접 실험을 했는데, 해당 영상 함께 보시죠.
(영상출처: 대전지방경찰청)
보시는 것처럼 와이퍼를 한번만 움직여도 아주 잘 닦입니다.
해당 글은 말 그대로 가짜 괴담인겁니다.
경찰청은 사칭 가짜메시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화상병···전파 속도와 피해 정도는?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과수 화상병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가짜 화상병 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허위 광고와 가짜 뉴스 등으로 농민들을 현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용환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용환 /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연구관)
최대환 앵커>
최근 가짜 화상병 치료제를 농가에 추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먼저 화상병이란 무엇이며, 화상병의 전파 속도와 발병 이후의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화상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품의 성분과 살균 효과 등을 강조해 판매하는 이 화상병 치료제가 정말 화상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처럼 가짜 치료제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해 오히려 화상병을 더욱 확산시키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의 농가의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용환 연구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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