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천호선 대변인 : 9월 4일이다.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 국무회의 때문에도 그렇고 오늘 모두에 드릴 말씀이 조금 많다. 미리 양해 구한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때 대통령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다.

먼저 통일부로부터 북한 수해피해 및 지원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국정을 선거에서의 유불리로 해석하는 풍토가 있다. 같은 민족의 재난이나 이에 대한 지원도 선거와 연결지어버리니 안타깝다. 정부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이 때문에 더 지원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 꼭 필요한 것은 정상회담과 관련지을까봐 주저하지 말고 지원토록 하라”라고 지시하셨다.

건설교통부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각 기관의 이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 서울 사무소의 요구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일종의 타운을 만들어 임대하는 방안 같은 것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면서 또한 가장 뒷걸음칠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여러분들이 균형발전정책의 우선 순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겨주기 바란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이전기관 중에 일부가 서울 사무소의 필요성들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사무실을 남겨두겠다는 주장들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 보고 이외에 몇 가지 준비한 말씀이 있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은 “요새 부실학위 검증문제가 아주 사회적으로 큰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도 검증을 해야 될 것이지만 한꺼번에 몰아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난번에 공직자 퇴출문제 때에도 행자부에 대해서 한꺼번에 몰아치지 말고 꾸준히 해 나가자. 시스템으로 꾸준히 해 나가자 이런 제안을 했던 일이 있다. 이일도 마찬가지 원칙으로 처리해주기 바란다.

또 정기국회 입법과제들이 많은데 정치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장관들이 마무리를 꼭 좀 잘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청와대에 지난 7월부터 민생현안 T/F가 구성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다. “비서실에 민생현안 T/F가 만들어져서 7월부터 민생현안을 점검해 오고 있다. 그 중에 신용카드 수수료, 이동전화 요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보조금 압류문제,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문제, 불법명의물건, 소위 대포폰․ 차․통장에 대한 근절대책, 상조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등 주무부서가 분명한 것도 있고, 또 분명치 않은 것도 있다. 이런 일일수록 과도기에 빠뜨리기 쉬운 것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협력해서 민생부분에 관한 대책을 확실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하셨다.

아프간 피랍사태해결과 관련된 말씀이 있었다. “외교부가 크게 수고 했고, 또 국정원도, 국방부도 크게 수고했다. 국정원은 국가사회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이번에도 큰 기여를 했다. 이번에는 목숨을 건 기여를 했다. 국정원의 많은 프로젝트는 철저히 비밀이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낱낱이 보고하고, 국회의원이 또 보고 받은 것을 다 공개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이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조직․사람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정원의 비밀이지 그 이상의 부분까지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숨길 수도 없고, 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다. 국정원의 업무가 무조건 공개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적절한 시기에 국정원을 방문해서 이번 일에 대한 격려와 함께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히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려 한다.” 이상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이셨다.

다음은 저희 내부에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있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대통령비서실은 전재수 비서관 사임으로 공석중인 2부속실장에「김정수」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상임대표를, 조현옥 비서관 사임으로 공석중인 균형인사비서관에「고재순」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각각 내정하고, 사의를 표명한 김성환 정책조정비서관 후임에「배기찬」동북아시대위원회비서관을 전보하였으며, 재정경제부로 복귀하는 육동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비서관 후임에「우주하」재정경제부 국장을 예정하였다. 발탁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던 진수희 의원을 검찰이 기소했다. 진수희 의원은 당시 이명박 예비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숱한 이명박 의혹에 대해 ‘청와대 지시에 의해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정권차원의 정치공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대한 법의 엄정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진수희 의원의 주장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당시 여러 문건의 유출은 청와대나 정부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문건을 빼낸 것이라는 것이 세상에 다 알려졌다. 한나라당에 양 후보 간에 서로 싸우다가 고소를 하고, 또 불리할 것 같으니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에 가서는 수사에 압력을 넣는 등 정당한 법의 집행을 가로막았다. 이런 행태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비록 그 법적 책임을 피했을지 모르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 있을 텐데 또다시 근거 없는 청와대 공작설을 들고 나왔다. 이 후보는 국정원, 또는 국세청의 정당한 업무를 공작으로 주장하며 그 배후에 권력의 중심세력이 뒷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칭한 그 중심세력이 청와대라는 것을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겠지만, 안상수 원내대표가 이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 정확한 사실을 모르겠지만, 오기 전에 석간에 보니까 이번 주에는 한나라당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조사하겠다고 한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어서 좀 두고 봐야 할 일인 것 같다. 저희가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가 이들 기관에 조사를 지시한 일도, 보고를 받은 일도, 또 이들 조사결과 유출된 사실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한나라당이 벌써 수개월째 청와대가 배후에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최소한의 단서라도 제시된 바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경선 때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피하기 위해 제기했던 이런 근거 없는 정략적 주장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배후에 있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를 사실인 듯이 보도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기를 바란다. 모든 발언과 보도는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그 법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받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아침에 국무회의에 나타난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좀 어기적어기적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허리가 아프셔서 보고이후에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몇 시까지 계셨는지 그리고 허리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아픈지,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시다. 제가 나가신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한 10시 반 정도되지 않으셨을까… 중간에 퇴장을 하셨는데, 허리가 좀 불편하신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그래오셨고, 그러나 지금 특별히 다른 때에 비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다. 앞으로의 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인사가 났는데 배기찬 비서관이 전보되지 않았나? 그러면 동북아비서관 직책은 없어지나?

▲ 대변인 : 겸직을 하게 될 것 같다.

오늘 질문이 너무 간단하시다. ( 웃음 )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APEC 정상회의 출발이 내일모레로 다가왔는데 지금 송민순 장관은 가서 힐 차관보 만나시는 것도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고, APEC 정상회의 때 대통령께서 가지실 양자회동이 정해 진 것이 있다면 어느 수준이고, 또 거기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도 7일로 정해졌는데 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게 조율되고 있는지 혹시 가능하시다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건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지금 대개 한 5개국 내외의 양자회담을 할 생각이다.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다. 물론 주최국인 호주와의 정상회담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시간 같은 게 최종적으로 약간 아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저희가 내일모레 출발이라서 내일쯤은 안보정책실장께서 나오셔서 APEC전체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회담에 대한 설명을 그때쯤이면 대개 윤곽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 같다. 내일 오후 쯤 한번 시간을 잡아보겠다.

- 기자 : 환경부장관 후임자 내정 발표하나?

▲ 대변인 : 예, 환경부장관 후임자를 오늘 인사추천위원회가 아마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한 3시 20분에 인사수석께서 오셔서 후임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공작정치 특위 위원들이 국세청이나 국정원 등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당시 대변인께서,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청와대로 와라.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물론 조사차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대화를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자고 방문한다면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지…,

▲ 대변인 : 지난번이랑 뭐 약간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오셔서 말씀 하셔라 그래서 오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마 그 때 제 기억에는 아프간 문제가 터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정 속에 흐지부지 됐다.

이번에는 그런데, 그때는 뭐 항의하러 오신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사를 하러 온다고 저희는 들었다. 뭐 굳이 막을 이유 없지만 정말 조사를 하러 온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시는지, 좀 공식적으로 예의 있게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서 판단하겠다.

- 임동수(MBN) 기자 : 대통령께서 방송의 날 축사에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고 말씀하셨고, 토론해서 제 잘못이 있으면 한발 물러나겠다고 까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청와대에 편집보도국장을 지칭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반드시 참석을 요구한다는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토론에 대한 대통령 자신감을 나타낸 것인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재토론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실질적으로 토론을 하시자는 제안이다. 그리고 언론계, 여러분이 다 참여할 수 있겠지만, 대개 지난번에 언론 5개 단체와는 어떻든 토론하고 합의했었다. 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얼마 전에 성명서를 내고, 그 다음에 언론계에서 일선기자들을 지휘하고 편집방향, 보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도국장, 편집국장들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비중과 언론계에서의 역할, 구체적인 기사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분들과 꼭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다.

지난번에 그분들을 여러 번 접촉을 했지만 나오시지 않으셨다. 이번에는 48년 만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의, 47개 언론사 전체의 뜻이라면 그것을 대변해서. 혹시 내부의 의견이 좀 다르다면 다른 의견을 갖고 적극적인 구상을 해서 나오셔서… 저희로서는 좀 정정당당하게 토론하고… 대통령께서, 당신이 봐도 ‘아, 저건 이해가 간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으면 물러설 용의도 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다. 토론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후속으로 토론의 절차라든지 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돼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건지…,

▲ 대변인 :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조금 곤혹스러운 거는 보도․편집국장님들은 어떤 독립적인 모임, 대표조직을 갖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조금 실무적으로 애매하기는 한데, 저희가 오늘부터 어떻든 직․간접적 접촉을 시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변경혜(제민일보) 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또 뼈가 발견이 됐는데, 농림부에서 전량을 모두 반송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똑같은 입장을 취하실 건지,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통합민주신당에서 오늘 한․미 FTA 국회비준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얘기해 달라.

▲ 대변인 : 앞에 부분은 농림부에서 답변을…. 저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수입위생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대처하는 기준에 따라 현재 농림부가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외에 더 자세한 말씀, 또는 다른 사항을 청와대가 드릴 말씀은 없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수입위생조건은 협의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까지는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

아주 세세한 적용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어제 오충일 대표께서 언급하신 게 잠깐 보도는 됐지만,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인가? 보도가…?

- 변경혜(제민일보) 기자 : ( 일부 청취 불능 )

▲ 대변인 : 네, 이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뭘 반대한다는 것인가? 찬성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의원들 중에 있으실 텐데.

- 변경혜(제민일보) 기자 : 예, 이낙연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충일 대표가 어제…

▲ 대변인 : FTA가?

- 변경혜(제민일보) 기자 : 그렇다.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으로 논평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의 입장은,

▲ 대변인 :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죠. 제가 맥락을 잘 모르겠다. 확인하고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드릴 말씀은 아니고, 다만 이건 분명하다.

오늘 보도가 있었지만, 이번 주에 저희가 FTA 비준 동의를 국회에 요청할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서 동의가 된다면 돌아와서 대통령께서 사인을 하시면 비준이 되는 거지요.

국회에 지금 법률적인 여당도 없다. 그리고 FTA 비준동의는 국회에서의 합의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어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일방적으로 할 의사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비준안을 저희가 국회에 올려놓고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누구라도 대화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설득하고 이해되면 국회에서 판단을 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 정승민(SBS) 기자 : 아까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것 중에 민생현안 T/F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구성이 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이게 가시적인 성과는 어떤 형식으로 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특히 다루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이동전화 요금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면 민생현안 T/F에서 지금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민생현안 T/F는 주무비서관은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비서관이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이 번갈아가면서 주재하고, 있다. 경기가 활성화 되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몇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고칠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들여다보자 해서 7월 달에-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은 못하지만-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안들에 대해서 폭은 다양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개선사항들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신용카드 수수료 같은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세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어느 정도 좀 대안을 갖고…. 물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동통신 요금도 일부 좀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하는 제도들을 저희들이 고민 중이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다 외우고 있지 않고 앞으로 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 김연세(K․T) 기자 : 대통령께서 편집국장, 보도국장들께 토론을 요청 했다. 그러면 민노당에서는 FTA 토론회를 청와대에 제안을 했다. 그렇지만 일개 정당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 대변인 : 누가 거부했다고 그랬나?

- 김연세(K․T) 기자 : 물론 거부는 아니지만…,

▲ 대변인 : 접수된 게…, 제가 정태인 전 비서관한테 직접 전화통화를 받았는데, 제 기억에는 며칠 안됐는데… 입구에 오셔서 예고 없이 오셔서 전화를 했더라.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접수하면 답을 주겠다고 했다. 거부한 적은 없다.

- 김연세(K․T) 기자 : 아니, 며칠 전에 대변인께서 일일이 일개 정당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 대변인 : 그렇다. 답을 드린 것이다. 그걸 꼭 거부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단독토론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씩 다 할 필요는 없다, 묶어서 하면 그게 거부는 아니지 않을까? 거부인가?

- 김연세(K․T) 기자 : 글쎄 모르겠다. 언론인과 토론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한번 하지 않았나? 그런데 뭐 주요 언론사에서 국장님들이 토론을 거부하고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요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굳이 이거는 하기 싫다는데도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뭔지… FTA 같은 경우에는 하자는 사람들이 그동안 숱하게 있었다. 제 기억만으로도. 지난 4월 초에 타결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으시면서 굳이 언론인과의 토론에만, 이것만 부각시키고 앞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하시는 이유가 뭔지 밝혀 달라.

▲ 대변인 : 저는 그 질문이 적절한 비유인지 고집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질문이라기보다, 하여튼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표현이.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FTA 가지고 토론하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분들 하나하나를 일일이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 토론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한 번에 가능하면 찬반 양론을 다 터놓고 정리를 해서, 국민들도 정리가 되고, 여론 주도층에서도 정리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건별로 쉼 없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여론을 합리적으로 모으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대가 있는 것이고 조정해서 하겠다.

- 김경곤(국제신문) 기자 : 어제 대통령께서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최근에 제기된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관련사건 말씀하시면서 ‘소설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나 또 관련 부서에서 민정수석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스크린한 결과인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판단의 근거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아까 윤태곤 기자 질문에 배기찬 동북아시대 비서관이 정책토론 비서관을 겸임한다고 했는데 배 비서관은 동북아시대위원회 비서관이면서도 또 지난번에 동북아 비서관을 안보정책실에 따로 신설 하면서 겸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 가지 자리를 겸임하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뒤에 것부터 말씀드리면 확인을 못했다. 그리고 동북아 비서관 겸임이 오래 갈 것인지, 잠정적인 것인지 저도 그걸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나왔다.

(브리핑 후 확인 : 동북아시대 비서관은 겸임하지 않는다. 공석이다.)

앞에 부분은, 근거는 그렇다. 다른 보고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기사를 직접 보시고, 기사를 읽어 보니까 그 기사 속에 분명한 근거가 없더라….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아까 쇠고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세세한 것은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전에 대변인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는 것인데,

그 당시 수입위생조건 21조 가항 다항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또 가항 다항은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가축방역 협의회에서 민간위원들은 갈비뼈 포함된 쇠고기 수입에 다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반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말씀하셨던 합리적 재조정, 수입 확대에 대한. 그 합리적 재조정 절차는 계속 밟아가게 되는 것인가? 다른 검토는 있을 가능성이 없나?

▲ 대변인 : 앞에 부분은 전에…, 구체적인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이 모르실텐데, 21조 가항과 다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뒤로 더 진전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자세히는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두 번째 그렇다. 수입위생조건들을 합의한다는 것과 이번 건과는 좀 그렇게 연결시키시지는 않아야 될 문제 아닐까 싶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 일부 청취 불능 )

▲ 대변인 : 수입위생조건을 놓고 협의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한테 불리한 것을 저들에게 양보한다, 상대측에게 양보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와 별도로 우리들의 이익과 우리들의 어떤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러면 지금 현재 연속된 발견문제는 수입위생조건 협의, 이제 제도화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인가? 반복된 뼈 발견하고….

▲ 대변인 : 이런 경험들을 앞으로 위생조건을 협의하는데 있어서 보다 명료화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21조 가항과 다항이 애매하다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대목이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면 앞으로 그것이 혼란스럽지 않게 보다 구체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협상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을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도 그 협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제 의견에 불과하다 그것은.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김만복 원장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신 것, 또 아프간 피랍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감사하고 있다. 문제는 그 뒤에 자신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아마 한 신문을 대변인께서도 보셨겠지만 김 원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어떤 사이트에, 동문회 사이트에 공개가 됐고, 또 어떤 지역모임에 화환을 보낸 것도 사진까지 실렸다. 이런 것이 공직자의 처신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지역모임에 화환을 보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은 없는 것 같다. 무슨 공식적 윤리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 한 장을 놓고 그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핸드폰 번호 노출문제는 저도 기사를 봤지만 아직 사실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이 어떤 핸드폰인지, 그런 건 저희가 필요하다면 알아봐서 저희도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국정원에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

- 강봉석(기호일보) 기자 : :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안과 직제 개편안이 통과 되었는데 참여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공무원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했는데도 지난 7월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2천여 명이 증원된데 이어 4년 반 동안 5만여 명이상이 계속 증원이 됐는데, 이것은 정권이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함으로써 차기 정부가 안게 될 부담이 크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대변인 : 저희가 필요한 공무원의 증원은 5년 동안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임기 말을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뭐 임기 말에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OECD 일반국가 평균에서 볼 때 저희가 공무원 숫자가 국민숫자에 비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인거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대개 평균적으로 볼 때 OECD 선진국의 인구대비 공무원 수 비율이 2분의 1내지 3분의 1이하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나가고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를 위해서 공무원들을 필요한 부분에서 증원한다는 것은 저희 참여정부의 원칙이다. 작은 정부 지향이 아니고 저희는 효율적이고 좋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의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런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아까 김연세 기자 질문에 연결되는 것인데 오충일 통합신당대표께서 반대하시는 이유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흡족하지 않다하는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께서 그 전에도 토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기국회에 비준안을 올리면서 토론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놓고, 국회의 정파와 정당대표들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 그 진위 자체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정기국회에 비준안을 올리기 이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올리는 것이 절차적으로 민주성에 충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 대변인 : 그 부분은 그 얘기만 들으면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한․미FTA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저희가 어떤 입장을 정해 놓고,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합의해 왔는데, 그걸 바꿀 수도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민주적인가, 그렇지 않다.

한․미간에 하나의 입장을 결정했다. 상대가 있고 시한이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6월 29일 날 하나의 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상대랑 합의해 왔다. 문제는 이걸 쉽게 얘기해서 도장을 찍어놓고 다시 바꿀 수도 있다고 해놓고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미 FTA합의라는 하나의 안이 있고, 거기에 많은 장단점이 있다. 하나의 방향이 있다. 그 안 전체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조항을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열어놓고 토론하면 미국과 여지껏 협의해 온 것은 뭐가 되나? 그들은 왜 열심히 협의를 했을까? 그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좁게만 보시지 마시고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하나의 안을 놓고 토론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일점이라도 못 바꾼다는 말인가?

▲ 대변인 : 지금, 아니 그러면 한․미FTA 재협상을 하라는 주장인가.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재협상이 계획될 수도 있고 비준이 보류될 수도 있는

▲ 대변인 : 그렇죠. 재협상이라는 건 기존의 비준안이 거부되면 다시 하거나 아니면 말거나 한다. 지금 비준안을 하나 합의해 놓은 안이 있는데 그걸 국회에서 의결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나라를 누가 신뢰하고 앞으로 FTA협상 하겠는가.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미국도 개혁 추가조항을,

▲ 대변인 : 그건 미국의 국회의 주장이다. 미국의 정부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이후에 요구한 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나, 미국 정부가,

▲ 대변인 : 재협상을 하는가? 안 한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아니, 추가협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

▲ 대변인 : 추가 협의는 29일 전까지 이야기이다, 그것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의회가 최종적인 FTA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시한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 정부가 갖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차분히 생각해 보라. 미국이랑 합의해 왔는데 그걸 바꿀 수 있다는 전제로 국회에 올리기 전에 또 손을 봐서 토론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결국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인 성격밖에 없고 실질적인…,

▲ 대변인 :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그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여론에 반영될 것이고,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고려할 것이고 비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다.

- 변경혜(제민일보) 기자 :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FTA협상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설득을 위한….

▲ 대변인 : 저희로서는 당연히 그렇다. 반대하는 분은 반대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이죠.

- 변경혜(제민일보) 기자 :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의 토론, 국내에 뭐 다양한 목소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 이거에 대한 ‘부족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건지.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평가가 있지만, 앞으로 그것이 각 국회의 비준 과정에서 판단이 되어 지고 결정이 나지 않겠나? 지금 모든 게 결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비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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