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 16곳 개발 계획···진행 속도, 지지부진?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건물이 오래돼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는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공청사에, 수익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지어서,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는 아직 착공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지적에 나섰습니다.
개발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16개 사업 모두 원래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중입니다.
당장 올해와 내년 착공 예정인 곳만 13곳입니다.
특히 영등포와 남양주, 광주 동구 복합청사는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뉴-노멀이 된 온라인 원격수업.
갑자기 맞이한 교육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지난 1학기는 시행착오의 시간이었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는 시스템이 먹통이 되거나 동영상 업로드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IT 강국이라고 하기엔 학교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었는데요.
한 매체는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제시한 플랫폼이 아닌, 해외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영상 용량 제한도 없고 쌍방향 소통도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을 도입해, 짧은 시간 안에 인프라 증설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입한 플랫폼은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입니다.
현재는 플랫폼별로 하루에 최대 3백만명까지 접속이 가능한데요.
하루 평균 접속자수가 약 1백만명인 것을 봤을 때, 누구나 안정적인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 이달 기준, 교원이 제작한 콘텐츠는 총 2천 4백개를 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스쿨.
3차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을 통해, 교육부는 앞으로도 공공학습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우선 실시간으로 쌍방향 화상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동영상 자동 인코딩 기능과 출결관리 지원 등 학교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기회가 감소한 청년들을 위해 데이터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고품질 공공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일자리가 ‘단순 아르바이트’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관련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모집 공고를 보면 단순 알바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데이터 베이스론부터 공공데이터 정책이나 법제도 등 한달 반 동안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배치가 이뤄집니다.
각 기관에 배치받은 인턴은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품질 개선, 두 분야로 나뉘어 일하게 되는데요.
분야별로 실무적 업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권역별로는 전문기술인력 140여명이 함께 배치돼 인턴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후 IT 업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공데이터 심화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인턴 경험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나 경력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공무원 승인인원 비율, 4배 이상 증가?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공무원 정원이 지난해 110만명을 돌파했다며, 공무원 조직만 비대해 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조소연 정책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소연 /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최대환 앵커>
우선, 보도 내용을 보면 올해에는 공무원 충원인력 요구대비 승인인원 비율이 전 정부 말보다 4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 안전 관련 공무원의 충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대환 앵커>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교육 관련 공무원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부 기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생활과 관련한 분야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관세청, 법무부 등 올해 규제 권한을 쥔 부처의 증원 승인 비율도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실 조소연 정책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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