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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
등록일 : 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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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지, 수돗물을 마실때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수질개선에 대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상하수도의 기반 시설 때문에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미래 세계의 물시장 경쟁에 진입할 기반이 될수 있도록 물산업육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상하수도서비스,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의 물산업에 범정부적 지원을 하는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시설이 낙후되거나, 영세한 상하수도사업을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광역화하고, 공사화,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을 유도해서 수돗물의 수질개선과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물 산업에 대한 과열경쟁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 사업자의 지위를, 민간 기업에도 부여하고, 지자체에는 부과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하수도는 보급률은 높으나 도시와 농촌간의 편차가 심한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광역시의 상수도 보급율은 98.9%이지만 면단위 농어촌 지역은 37.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망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지난 2005년에는 이로인해 5,745억원의 손실 돼 예산낭비가 심각합니다.

세계의 물 기업은 2015년에는 1,6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핵심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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