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네, 앞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5공식 언론통제라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세중 기자와 함께 왜곡된 보도내용과 실제 내용과의 차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5공식 프레스카드제와 같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A> 네.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카드제와 같다는 주장을 처음 시작한 것은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8월 22일자 기사를 통해 5공식 기자 부활제라는 제목으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통폐합 시대의 프레스카드제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출입기자 등록은 취재편의를 위한 단순한 출입증 발급일 뿐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카드제와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의 이 같은 왜곡이 과거 군부독재의 망령을 덧씌우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2> 먼저 5공식 프레스카드제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출입기자 등록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카드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할 것 같은데요.

A> 네. 조선일보가 주장한 5공화국 당시의 프레스 카드란 말 그대로 5공때 정부가 발행한 일종의 기자 자격증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언론기본법을 근거로 당시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신문, 방송, 통신사의 기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 출범한 전두환 정권이 그 해 11월에 소위 언론창달계획에 따라 전국 64개 언론사 가운데 44곳을 통폐합하고 1300명에 달하는 언론인들을 강제해직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정화언론인취업허용건의라는 문건에 따르면 군부는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재취업 제한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국시를 부정하거나 제작거부주동자 등을 A급을 시작으로 정권의 입맛대로 B급, C급으로 분류해 영구 취업불가, 1년, 6개월 취업불가 등의 조치를 내리는 악명 높은 언론통제를 행했습니다.

이후 5공 정권은 언론통폐합에서 살아남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들의 신원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성향까지 파악해 프레스 카드를 발급했는데요.

다시 말해 정부에 밉보이면 프레스 카드 자체를 발급해 주지 않아 취재보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 같은 과거 군부독재시절에서나 가능한 프레스 카드제가 부활한다는 전제부터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Q3> 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출입기자 등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네. 5공식 프레스카즈제라는 주장하는 것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없습니다.

굳이 유사점을 찾으라고 한다면 기자등록제, 출입처 등록이라는 등록이라는 단어의 동일성 정도라고 할까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하는 출입증 발급은 기자들의 취재편의를 위한 것으로 5공식 프레스카드제처럼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출입증은 정부브리핑실이나 기사송고실을 이용하는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번 출입할 때마다 방문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등록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것이죠.

또한,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한 기자나 PD등도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브리핑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통제의 수단과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특히 이 출입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입처에 기자로 등록하는 것은 국회를 비롯해, 대부분 정부기관들이 취재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빌미로 일부 언론이 이것이 새로운 언론통제 제도인냥 악의적인 왜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청사나 부처 출입 편의를 위한 출입증 발급을 억지스럽게 5공식 언론통제로 몰아 간다면, 강제성이 없는 자유의사에 따른 것인 만큼 출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4> 이 같은 일부 언론의 왜곡.과장 보도에 대해 언론사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A> 그렇습니다.

언론사끼리도 일부 언론의 5공식 기자등록제 부활이라는 입장의 기사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8월 24일자 기사에서 일부 언론, 침소봉대 비틀기 눈살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출입증 발급 조항을 5공 군부정권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은 왜곡 과장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해 오던 정부청사 출입증 발급 권한을 국정홍보처로 옮긴 것에 불과한데 언론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던 5공식 프레스카드제와 같은 것 인 냥 비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1986년 월간 말지를 통해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도 5공 당시 정부는 언론보도 검열에 대한 거부운동을 펼쳤던 기자들에게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프레스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5공 정부가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언론사 기자로도 채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지금의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관련 출입기자 등록은 5공 당시의 통제성격을 가진 프레스 카드와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일부 언론의 감정적인 본질 흐리기와 왜곡에 대해선 언론 스스로가 객관성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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