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의사들은 정말 집단휴진을 감행할 것인가요.
의협이 주도하는 의료계 집단휴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집단휴진에 상당수의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그리고 펠로·임상 강사로 불리는 '전임의'도 참여할 것 같아, 자칫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진료 차질이 예상됩니다.
물론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를 담당하는 인력은 이번 휴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규모의 응급상황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진료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국민 불편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욱이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국민 의료가 공백이 생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 대학 정원 확대, 한약 첩약 급여화, 공공 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도입 등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4개 사안은 국민적 명분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방 의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특히 공공의료 부족은 국가적 사안으로 떠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의사 수의 부족은 국민적 요구 사항 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대면 원격 진료는 향후 의료계의 수입 측면에서 볼 때도 수용 해야만 하는 절차만 남아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의 전향적 정책을 '4대 악 의료 정책' 으로까지 규정하고 집단휴진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의료계와 대화와 합의가 안 되는 것일까요.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별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의료진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의사들의 수입 문제가 직결 됐다고 보는 시각도 강합니다,
또한 의사들은 의사 수의 절대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 수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전문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의사 수 부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근무도 젊은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회피하는 분야라는 것이죠.
지방근무 이후의 보장 측면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즉 정부가 의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의료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계의 요구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함께 논의하자고 했는데요, 의협은 믿을 수 없다며, 일단 집단휴진을 강행한 뒤 대화를 고려해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을 볼모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의 불만 사항이 정확히 전달됐다면, 이제라도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합리적 순서에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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