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가격통제와 관련 없어"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집값 감독기구, 무리한 시장 통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중이라는 보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구가 생긴다면 과도한 가격 통제가 이어질 것이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확인 결과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통제나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기구가 새롭게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유사한 기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호가 조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의 양상이 더욱 다양하고 지능화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단속 권한이나 업무 범위 등 감독 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검토 중 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 내년에 폐지한다"
한 신문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월급이나 소득의 8퍼센트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 상한을 내년부터 없앤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까지 폐지한다는 주장입니다.
보장성 강화 때문에 건강보험이 최근 몇 년간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보도내용, 사실일까요?
사실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상한이나 국고지원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보료율은 6.67%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6월말 기준 준비금은 약 16조 5천억원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적정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정부지원도 확대하는 등, 2023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준비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법 개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유상할당 기업이라면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유상할당 기업이 확대됐습니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언론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 분야가 큰 비용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배출권을 구입해야하고, 5년 동안 2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써야한다는 겁니다.
이 주장,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상할당 업종이라고 해서 배출권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감축하는 등 배출권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유상할당 대상업체 중 약 12%만 배출권을 구입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체는 비용 발생이 낮은 편입니다.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자동차 제조 분야의 유상할당 구매비용을 모두 합치면 약 1백 30억원 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보다 훨씬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유상할당 배출권 수입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스마트 근로감독, 제도 내용은?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은 모성보호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박교영 사무관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교영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근로감독, 일부 언론에서 이를 두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적발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근로감독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스마트 근로감독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위반 사업체 적발률이 0.57%에 그쳤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2018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도 말이 있는데, 조사에서 육아휴직 활용에 대해 57.3%가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반 업체 적발률이 저조하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사 결과가 위반 업체 적발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 되어야 할텐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황과 함께 말씀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박교영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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