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쏠림에도 의료수가 제자리? 정부 "기피과목 수가 개선"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내·외·산·소, 생소한 단어죠.
젊은 의사들이 기피한다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줄인 말입니다.
한 신문은 이 말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의료수가를 3년째 멈춰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피 과목 의료진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그러나 보건복지부 확인결과, 올해는 물론 내년도 의료수가는 인상됩니다.
올해는 2.29%이고, 내년엔 1.99% 오릅니다.
매년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수년 간 기피과목 등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과와 흉부외과는 한차례 수가가 크게 올랐고, 산부인과와 중증 수술·처치도 수가가 조정됐습니다.
올해도 수술이나 처치분야의 보상을 강화했는데요.
수가 계산에 반영되는 상대가치 점수를 올려, 수가를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기관, 과목별로 균형 있는 보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퇴직한 전문인력의 재취업을 돕는 신중년 경력 일자리.
50세 이상의 퇴직한 고령인력을 지역 일자리에 투입해, 지역과 주민 모두 윈윈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언론은 이 사업,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자리 종류로는, 경로당 안마서비스와 같은, 경력과 무관한 일자리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알아보니, 이 주장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경로당 안마제공 사업은 현재 1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투입된 인력은 공식적인 안마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기사 내용처럼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자격을 갖춘 고령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형태인데요.
올해 정부는 이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경력 기간을 2년으로 늘렸고, 자격증도 더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렇게 뽑힌 고령 전문인력은 현재, 기업컨설팅이나 금융 설계·관리, 농업 상담 등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초 보건소에선 양성, 병원에선 음성"
8.15 광화문 집회 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소에서 일부러 균을 넣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방역 시스템을 보면 이 주장, 어처구니없는 거짓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는 즉시 검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죠.
확진자는 즉시 격리된 채 국가지정 격리병상으로 이송합니다.
병상에 도착하기까지 두세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시간 안에 재검사를 받고 결과를 다시 받기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이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20. 08. 17)
"이러한 사실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작지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화문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도 국내 진단검사에 부정확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반박했습니다.
김강립 차관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20. 08. 17)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감염자에 대한 검사와 검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결과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했고..."
우리 진단키트, 세계의 여러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누적된 검사 결과로 봤을 때 이 주장들, 모두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부동산 거래 감시·통제한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는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의 통제가 지나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 통제하는 건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기존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도 별도의 기구를 검토한다는 건 기존의 조직만으로는 과열된 시장 거래를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교란 세력을 반드시 잡겠다, 이렇게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감독기구의 인력이나 규모,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좀 전망해 주시죠.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출범과 관련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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