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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적극 대응’
등록일 :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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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 제도인 `리치`가 지난 6월에 발효됐는데요, 내년중에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진향 기자>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리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리치는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화학제품과 가전, 자동차 등 전 품목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 정보를 등록하는 제돕니다.

리치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완제품 관련 지침을 하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전등록을 마친 뒤 제도의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과 향기나는 티슈 등을 등록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밖에 자동차 배터리와 향기나는 지우개, 화약이 든 폭죽, 접착제 등도 등록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31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리치의 대응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한내 등록을 우선 지원해 무역장벽을 타개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순회교육과 기업 현장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협력업체의 사전등록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제 화학물질규제강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복안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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