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 (20. 08. 23. 16시)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장소: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8월 23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387명으로 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94명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여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 확산세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보더라도 감염 확산의 높은 위험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68명이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의 비율도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역망 내 관리비율 역시 80% 밑으로 떨어져 방역통제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문턱에 서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일주일 정도 지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이번 한 주간 지금의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방역당국으로서 3단계로의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3단계로의 격상은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며, 국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수도권발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이 절실합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1일 경찰이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교인, 방문자, 숙식자의 명부, 새신자의 등록카드 등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명단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두절, 검사 거부로 확인이 어려운 대상자뿐 아니라 추가로 명단이 확인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의 협조를 통해 검사 및 격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총 136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대상자 약 5만여 명의 정보를 확인하여 문자, 유선연락 등을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방문자분들과 광화문 집회의 참석자분들은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금이 비상한 위기상황인 만큼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감염 확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적극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 수도권 긴급대응반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병상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신규 배정 환자 가운데 84%가 경증으로 분류되어 생활치료센터로 배치되었습니다.

어제 20시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은 652개 병상이,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70개 병상이 입원 가능하며, 정부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 지자체에 가용한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400여 명이 입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까지 2개소를 추가 개소하고 현재 1,500명 수준의 입소자 규모를 최대 3,000명 수준으로 신속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설치에 협조해 주신 각 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며 결혼식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결혼식은 신랑·신부와 그 가족, 하객을 포함하여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만 진행하되, 식장 진행요원은 인원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간이칸막이 등으로 식당, 로비, 연회홀 등의 공간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하객 간에 접촉 가능성이 높아 허용되지 않으며, 이 외에도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위험하기에 가능하다면 결혼식은 취소·연기하시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소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이 임박한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고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사들에 대해서도 환자를 치료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자의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은 엄중한 위기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중 중증환자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어떠한 책임도 잘못도 없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모든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언제든, 누구든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발 감염확산 위기가 진정될 수 있을지 오늘부터 앞으로의 한 주가 매우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발 감염 확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을 복귀하면서 긴장의 끈을 다시 고쳐 메야 할 때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외출 시에도 반드시 실내와 실외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밀폐된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어지는 위기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피로가 누적되고 긴장감 역시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임을 다시 강조드리며,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절실히 호소 드립니다. 정부 역시 더욱 긴장하여 확산을 차단하고 환자치료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복지부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 첫 번째입니다. JP모건에서 한국 확진자가 11월까지 8,000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해당 전망에 대한 중수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의를 주셨는데, 관련된 질의는 오늘 14시 방대본에서 본부장님께서 향후 확진자 추이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관련 답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혹시 별도로 추가적인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방대본 브리핑 때 내일 진행, 질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의협 집단휴진과 관련된 질의가 여러 개가 질의가 들어와서 묶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질의 두 번째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의협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야에 긴급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대본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질의로 또 다른 기자분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에 긴급간담회 개최를 제안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 향후 논의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정책 철회 시에 금일 중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질의입니다. 앞서 복지부에서는 정책 유보·보류를 언급하셨으나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의료계에서는 철회를 요구하는데 복지부가 이 문제를 대응함에 있어 철회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는지, 아니면 철회는 아예 배제하시는지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의협 집단휴진 관련된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곧 발동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동시기는 언제고 수도권 전공의에게만 적용하는지 등 세부사항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질의입니다. 21일 백브리핑에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하루이틀 사이에 명령발동을 시사한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질의 합쳐서 보건의료정책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먼저, 의협에서 총리 그리고 여야에 긴급대화를 제안한 사안, 거기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 저희 입장을 설명을 부탁드리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있어서는 일단 정부와의 대화 제의에 응해 주시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 더 대화가 잘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철회 시 금일 중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정책 철회요구에 대한 입장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통해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정부가 먼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의 철회는 그간 논의하여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그런 측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의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발동시기나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통해서 정부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전공의 등에게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진료현장의 자리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병원의 진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를 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의 엄중함을 함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공의에게 진료현장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출입기자단 통해서 들어온 사전질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선별진료소가 중단된 곳이 몇 곳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성모병원 외 추가된 곳이 있는지요?

<답변>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계는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서울성모병원을 파악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의료기관에서의 선별진료소의 운영에 차질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 대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입니다. 전국 응급실, 중환자실 중 진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지, 몇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도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응급실은...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소속, 응급실에 포함되어 있는 중환자실도 마찬가지고요. 다 필수영역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지 않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응급실은 반드시 필수인력들이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여기에 진료공백이 발생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저희들도 이러한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의 진료공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서 명시된 필수인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감독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의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오늘 밤 12시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방역당국에서는 숨을 내쉴 때조차도 마스크를 쓰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혹시 중대본 차원에서 전국에서 동시에 마스크를 의무화하도록 시행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맨 먼저 조치를 했었고요. 그 이전에도 대구의 어떤 사항들 이후에 대구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 전북, 전남, 대구, 대전, 광주, 충남 이러한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은 내일이죠?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자체와 이러한 부분과 논의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아마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조치들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하는 방식보다는 지자체에서 사항에 따라서 마스크 강제 의무화, 착용 의무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 온라인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 질의입니다. 금일 0시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불과 2~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라고 발표했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향후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전과 광주 등 지방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로 인한 n차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에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만 고수할 경우 대규모 확산을 막기 힘들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수도권은 즉각 거리두기 3단계로 가고 그 외에 지역 또한 부분적으로 3단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의 명확한 입장과 고민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 질문이 같이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고 발표를 좀 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그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인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향후, 이번 주 일주일이 고비이다, 라는 것이 조금 혼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요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는 혼선을, 저희 방역당국 차원에서는 혼선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바이러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수도권의 확산세를 보면서 저희가 특히 사랑제일교회나 그리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확진자가 만약 발생할 경우는 이번 주가 가장 최정점으로 달할 시기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지난주 초에 저희들이 어떤 예측을 하면서 했던 부분이고, 다만 이번... 지난주 일요일 됐건 여하튼 최근 일주일간의 그러한 추이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면서 사랑제일교회나 아니면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셨던 당사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분들로 인한 2차 전파,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확진자 수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도권에 내렸던 조치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지금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자들의 확산 추세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일주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일주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치들, 지역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마 이번 주 말경에 아마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 일주일이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실효성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부분들도 예전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상당히 강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효성 있느냐, 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중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일주일 이후에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번 주 중에 저희들이 어떤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사항들이 저희도 엄중하다는 것을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단계로 갈 것인가의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방대본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3단계, 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3단계를 적용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추이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3단계 조치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모든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조치가 장기간 또 지속되는 조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3단계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현재의 상황들을 엄중하게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3단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시스의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공의 협의회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지역 의무복무가 끝나는 10년 뒤에 있는 의사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손영래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매년 400명의 의사를 확충해서 10년간 지역의사와 필수부분 의사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유는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의료의사 수는 6만 명이나 부족한 10만 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서울에 비해 지방은 인구당 의사 수가 절반에 불과해서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의대 정원 증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이 의사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진료비를,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증원되는 의사는 10년이라고 하는 의무복무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의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는 의대교육 6년과 의무복무기간 10년을 포함해서 17년 뒤에 발생합니다. 정확하게는 2038년이 되어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수가 가산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노력을 한다고 밝혔으나, 이 모든 조치가 가장 효과가 없는 최악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2038년부터 최대 400명의 의사가 매년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2020년 6월 기준으로 수도권 의사 수는 약 6만 명에 약간 못 미치는 5만 8,000명 정도 수준으로 이런 400명의 의사가 추가된다고 해서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의료비가 폭증하거나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좀 과도한 문제일 수 있다는 판단드립니다.

또한, 지역의료와 필수부분에 10년간 종사했던 의사들이 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폭증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야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제기하는 최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장 최악의 문제가 발생해도 2038년부터 현실화되는 부분들인지라, 현재 이런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단휴진을 멈추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건대 이러한 쟁점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의료인들은 진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확산된 스포츠시설 집단감염과 관련해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단순자영업종 운동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모든 시설이나 사업장을 행정력으로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안내를 모호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해석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위험시설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법령에서 명시된 경우 또는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런 자영업종, 운동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전에 천안에 있었던 줌바와 관련되는 것도 이러한 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들을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지난, 최근 몇 달간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신문고인가요? 여하튼 그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신고를 통해서 이러한 곳에서 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조금 전파,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계속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에 대해서 직접 현장조치를 해서 확인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 분류가 모호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고위험시설이나 아니면 감염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들로 분류되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부 사각지대는 상당히 개선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려서 지자체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미 응급실 기능이 일부 중지되는 등의 전공의들의 파업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료개시명령을 하지 않는다면 전공의 집단파업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아까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의 진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어떤 대비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전공의분들께 진료현장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방역총괄반장께서 아까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라고 하셨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3단계에서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필수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 분야가 필수로 분류되는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개념 자체부터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부처 간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지침은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우선, 아까 방역총괄반장께서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의 정지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3단계 거리두기의 중심개념이자 방향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세부적인 조치들은 예를 들면 실내 10인 이하 집합 같은 게 금지되는 조치라든지, 고위험과 중위험시설들의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영업만 허용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각각의 내용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8월 20일 목요일 보도자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세부내용을 좀 상세히 풀어서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8월 20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물으신 게 공공기관·민간기업의 필수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가 필수로 분류되는 건지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이 필수의 개념들은 아마 각 기업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저희가 3단계로 들어가면 우선 우리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에 대한 인원들을 비율적으로 할당하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고 적어도 반 이상의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러한 기준들에 따라서 민간기업들에도 동일하게 권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개념 자체의 구체화와 부처 간 협의와 세부지침의 마련 여부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까 방역총괄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지침을 구체화하고 각 부처별로 준비할 부분들, 그리고 민간이나 이런 데서 준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 현재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주 정도까지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방역대책본부와 또한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참고하면서 3단계까지의 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 개개인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지난 몇 차례의 어떤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던 부분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이번 위기에서도 잘 작동이 된다면 저희들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조사나 검사에 대한 방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또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도 의사단체에도 다시 한번 거듭 요청드립니다.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의료인들과 같이 이 문제,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진료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같이 국민, 정부, 의료계가 같이 극복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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